야당승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순덕의 도발]사법부는 야당승리도 무력화한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2-12 14:00수정 2021-02-12 17:55 2020년 총선 전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지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된다”고 했다. 행인지 불행인지, 국힘이 이겼대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공산이 없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司法府)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행정부, 입법부에 장악돼 있으면 아무리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해도 판판이 무력화 된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가 보여준다. ● 집권세력만 봐주는 차별적 법 적용 2015년 말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가 17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167석 중 112석. 대통령 탄핵 개시, 공직자 퇴출 등 막강한 권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