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시도 박범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콕 집어 수사지휘 시도 박범계…12시간 만의 포기 전말 한동훈 콕 집어 수사지휘 시도 박범계…12시간 만의 포기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2.03.31 19:24 업데이트 2022.03.31 21:02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김철웅 기자 정용환 기자 3월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막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준사법기관 성격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4번 발동됐다. 이 가운데 3번이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