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협의 정치' 선진화법 역설...거여 폭주에 날개 달아줬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16:30 수정 2020.12.11 16:38 기자 현일훈 기자 “180석 정당은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11일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진화법 입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이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맞서는 쟁점 법안은 몸싸움 없이 끝까지 타협해 처리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다”며 “하지만 지금 이 법을 근거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진행되는 반면 야당은 속수무책이게 됐다. 국회선진법화의 역설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