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농단…수사방해·법치파괴” 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농단…수사방해·법치파괴” 뉴시스 입력 2021-06-26 11:53수정 2021-06-26 12:03 "정권수사 검사 교체…박범계, 엄한 책임져야" 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이 일제히 교체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에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성명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해 인사 원칙이 무시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무부 검찰인사는 다시금 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 더보기 [사설]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동아일보 입력 2020-12-17 00:00수정 2020-12-17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임기 도중에 강제로 직무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다. 해임이나 면직을 피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었음을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조차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징계사유와 절차상의 여러 흠결 때문에 향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 6가지 가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