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재판관 ‘민형배 위장 탈당’ 또 지적…“민주주의 원칙 위배 의견”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9.27 17:48 이종석 헌법재판관/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은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낸 것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지난 7월 1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 의원 위장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 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했었다. 비슷한 내용인 이번 사건에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