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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순덕의 도발]대법원장은 ‘남자 추미애’였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2-06 12:00수정 2021-02-06 1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리 당당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대법원장에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법비(法匪)를 앉혀놨으니 겁날 게 없었던 거다. 안타깝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가 드러났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한다는 그의 녹취록 발언을 뜯어보면,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게 재판거래를 했다지만 김명수는 알아서 기는 ‘사법굴종’을 했다. 지난해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동아일보DB 법비란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다.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혀준 .. 더보기
쇠사슬·인간벽 뒤에 숨은 김명수 “잘해보겠다” 사퇴 거부 野의원들 대법원 항의 방문하자 출입문 봉쇄하고 버티다 면담 김형원 기자 조백건 기자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2.05 23:25 국민의힘은 5일 법관 탄핵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만 걸친 정치꾼”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한 것을 ‘정권과 결탁한 탄핵 거래’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항의 방문을 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앞으로 잘해볼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