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희숙 부친, 서울 살며 세종서 농사”...농지법 위반 입건 “윤희숙 부친, 서울 살며 세종서 농사”...농지법 위반 입건 신정훈 기자 입력 2021.10.01 13:16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윤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였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겨 관련 규.. 더보기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재정 기자 승인 2021.08.06 08:48 벌칙상향 등 30가지 바뀌어 하위법 없는 조항 즉시 시행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법률안 3건이 통과됐다. 사진은 경기 여주시 능서면 들녘 모습.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농지투기 사건이 계기가 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농지제도개선안 수준에 못미치는 결과라는 비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