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8 18:02 수정 2021.02.18 21:11 기자 박사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서 통상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김미리 부장은 4년째, 윤 부장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예고됐던 일이 재판부 배정에서 현실화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의 뜻'대로 현 정권 관련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후배나 비슷한 성향의 법관이 맡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국·최강욱 등 文정부 핵심 인사 사건은 김미리에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8.. 더보기 쇠사슬·인간벽 뒤에 숨은 김명수 “잘해보겠다” 사퇴 거부 野의원들 대법원 항의 방문하자 출입문 봉쇄하고 버티다 면담 김형원 기자 조백건 기자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2.05 23:25 국민의힘은 5일 법관 탄핵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만 걸친 정치꾼”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한 것을 ‘정권과 결탁한 탄핵 거래’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항의 방문을 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앞으로 잘해볼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 더보기 판사들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 분노와 배신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04 09:38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성을 지키긴커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