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록 법 만들어야” 입력 : 2022-08-18 20:46 | 수정 : 2022-08-19 01:41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