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尹당선인 “검수완박 반대… 국민들만 피해볼 것” [단독] 尹당선인 “검수완박 반대… 국민들만 피해볼 것” 黨의원들과 오찬 자리서 밝혀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5.02 05: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원 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 더보기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4.19 10:46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본지가 파악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총 27쪽에 걸친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추가 내지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검경 사이의 수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