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어쩌다 나라살림을 국민이 더 걱정하게 됐나 [사설] 어쩌다 나라살림을 국민이 더 걱정하게 됐나 입력 2021.11.09 17:07 수정 2021.11.10 06:43 지면 A35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22.0%에 불과하다는 한경 여론조사(11월 9일자 A1, 4면 참조)는 국민의 각성과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추가 지급 자체를 반대한다’는 국민이 47.7%로 절반에 육박했다. ‘취약계층 선별지급’(29.6%)과 합치면 77.3%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무차별 지급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공짜돈을 받게 될 국민도 ‘내 주머니’ 사정보다 텅 비어가는 나라곳간(국고)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며칠 새 나온 다른 여론조사들도 결과는 비슷하다. KBS 조사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 더보기 [사설] 터질 게 터진 "태양광 사업 사기" 사법 판단 받아야 [사설] 터질 게 터진 "태양광 사업 사기" 사법 판단 받아야 입력 2021.08.15 17:38 수정 2021.08.15 18:04 지면 A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며 강력 비판해 주목된다. 전임 시장 업무에 대해 현직 시장이 극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것은 박 전 시장 재직 때인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이 업체들은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 더보기 [사설] 국민 다 아는 '소주성 실패', 與 인정하는데 4년 걸렸다 [사설] 국민 다 아는 '소주성 실패', 與 인정하는데 4년 걸렸다 입력2021.05.26 17:09 수정2021.05.26 17:14 지면A35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잘못됐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백은 만시지탄이지만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여당 대표가 방향 착오의 소주성 탓에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잔뜩 안겨 놓고 “소주성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송 대표의 반성이 진행 중인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애초에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인 소주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평범한 국민.. 더보기 [사설] 공장 짓는 데만 7년…규제·떼법에 발목 잡힌 'K반도체' 입력2021.04.23 16:54 수정2021.04.24 00:04 지면A23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선정 2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한경 보도(4월 23일자 A1, 3면)를 보면 허탈감부터 든다. 정부의 산업단지 승인에만 2년이 걸렸고, 지금도 토지보상 절차 등 일정이 계속 지연돼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판이다. 2년이면 미국과 중국에선 이미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갔을 시간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이 치열한데 한국에선 늑장행정과 떼법 탓에 나가 싸울 병사(기업)가 장비(생산설비)조차 제때 못 챙기는 처지다. 반도체는 미래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재 중의 필수재다. 미·중을 비롯해 각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은 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