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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다산 칼럼] 불황·인플레 닥친 경제, 韓銀 역할은 [다산 칼럼] 불황·인플레 닥친 경제, 韓銀 역할은 입력 2022.03.07 17:18 수정 2022.03.08 00:14 지면 A34 코로나 타개 위한 유동성 완화에 공급망 교란 이어지며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최근 고용 부진은 구조적 요인 탓 확장재정·통화정책으론 해결 한계 韓銀, 고용보다 물가 우선순위 둬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불황이 벌써 2년을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실제 인플레이션율-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을.. 더보기
[다산 칼럼] 토지개발도 자유시장에 맡겨야 [다산 칼럼] 토지개발도 자유시장에 맡겨야 입력 2021.10.04 17:18 수정 2021.10.04 17:18 지면 A38 수천억 특혜 '대장동 게이트' 배타적 집단 지배하는 '정실 경제' 끼리끼리 나눠먹던 종족사회 유물 닫힌 정신의 정실정치 버리고 열린 사회의 시장질서 회복해야 민경국 개인들이 투자한 총액의 1150배를 배당금으로 가져간 ‘대장동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누가 봐도 과도한 배당 아닌가. “비상식적”이라고 국무총리까지 지적했을 정도다.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수익이 높은 건 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발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은 위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