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헌재 # 입법 # 윤석열 대통령 # 국회 법사위 # 민주당 의석 # 검수완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0:09 지면보기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어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 대 4로 이런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골몰했다. 국회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 여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