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모욕감 얘기 말고 내 말 중 틀린 걸 지적하라”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6.14. 15:23업데이트 2023.06.14. 16: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모욕감 같은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1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지난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한 장관 발언이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 말 중 틀린 말이 있다면 상세하게 지적해주시면 될 거 같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찬 제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도 “외교적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꼭 중국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든지 항공권이나 영주권 등 중요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입장과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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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피의자 인권에 대해 많은 조치들이 있었다.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가 지나칠 경우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국가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한 토론이나 합리적 대화의 물꼬를 막겠단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