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ICBM까지… 확장억제 본격 가동해 北 탈진시켜야

입력 2022-11-04 00:00업데이트 2022-11-04 08:51

 

---

北 4월 열병식 때 공개한 ‘괴물 ICBM’ 화성-17형 북한이 3일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6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전날(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데 이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북한은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동아일보DB

북한은 어제도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5발을 동해로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은 추진체가 2단까지 분리됐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해 추락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전날 하루 종일 단거리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하며 남측을 위협한 데 이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려 한 것이다. 이에 한미는 오늘 종료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북한은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추력을 조절한 발사 등 여러 방식으로 시험을 했다. 3월에 쏘아올린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 며칠 뒤 다시 발사한 다음 ‘화성-17형의 성공’이라며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에선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에 다시 기술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실패에도 북한은 대미 전략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가 1만 km를 훌쩍 넘는 화성-15형을 갖고 있다. 미국 서부에 너끈히 다다를 ICBM이다. 일각에선 진작부터 “미국이 과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본토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서울이냐 샌프란시스코냐’ 딜레마가 제기됐다. 화성-17형까지 완성해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본토 전역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을 ‘서울이냐 워싱턴이냐’ 선택의 기로에 확실히 빠뜨리겠다는 게 북한의 속셈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겠다는 것이다.

​

신냉전 대결 기류까지 틈탄 이런 북한의 노림수를 좌절시킬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으로선 한미가 더욱 동맹을 다져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모한 핵도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저지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이 엄청난 비용을 들인 미사일 전력을 쏟아 붓는 것도 한미 첨단 공군력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연합훈련 때문이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억제력을 본격 가동해 김정은 정권을 탈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