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 1한국 핵 개발의 역사게시물본문보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자는 주장은 여러 핵 무장론 중 북핵 위협 저지라는 측면에선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1968년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시찰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중앙포토]

   

  국내에서 처음으로 핵 개발 논의가 시작된 건 1970년 닉슨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통보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설립하고 핵무기 개발 논의를 시작했고, 핵 재처리 시설과 핵폭탄 원료인 플로토늄을 추출하는 NRX 연구로 등을 프랑스·캐나다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비핵 유지’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듬해인 1975년 NPT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일체의 핵 무기 개발 시도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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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체 핵무장, ‘현실성’은게시물본문보기

  
  

  핵무기 제조의 3요소는 핵 물질과 투발(운반) 수단, 기폭장치입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같은 3요소를 충족시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197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다. (미국이) 핵을 거둬간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단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3美 강조한 "비확산 체제"와 정면 충돌게시물본문보기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설 경우 NPT 체제 수호 의지를 다지는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개발에 나선다면 북핵 위협에 맞설 억제력은 갖출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파탄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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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UPDATE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