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7.22 03:2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농성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미 각종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1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우자와 자녀에겐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편·입학 혜택과 취업 때 10% 가산점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법안을 냈다가 큰 비판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당 전체가 달려든 것이다. 당장 “운동권이 특권 계급이냐”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운동권은 대통령, 수많은 국회의원, 청와대 요직, 장관, 각종 공기업 사장, 감사 등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으로 운동권들끼리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식에게 세습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일부 9급 직원을 놓고 ‘사적 채용’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까지 취업 특혜를 주려 한다. 운동권이 정치 권력을 잡은 후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내로남불, 불공정과 폭주, 무능, 특권의 상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제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거의 모두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을 위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몰염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