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26 03:26

 

서욱 전 국방장관,정경두 전 국방장관,송영무 전 국방장관(왼쪽부터)/조선일보DB

정부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 국방장관은 “직접 도발은 아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며 북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는 붕괴됐다. 취객과 치매노인, 시위대에 군 기지가 뚫리고 북한 목선은 삼척항에 ‘노크 귀순’ 했다. 철책을 넘었던 귀순자가 같은 곳으로 다시 월북하고,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방송해도 군 수뇌부는 몰랐다. 군 내 성범죄는 끝없이 이어졌다. 장관이 부하와 공개리에 싸우기도 했다. 부실 급식과 코로나 집단 감염까지 겹쳐 장관이 1년에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 도리어 북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는 미루면서 시위대 눈치만 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군이 정권 보위에는 앞장섰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감싸느라 군 스스로 진창에 빠졌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은 명예 사단장으로 군을 사열했다.

우리 국방 예산은 50조원을 넘는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군이 항상 북한군보다 한 발 늦고, 의지가 약하고, 정권에 잘 보여 진급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얼빠진 생각과 해이해진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지휘부가 정신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는 군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