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원 돌파… 1인당 빚 4000만원 육박

작년 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원 돌파… 1인당 빚 4000만원 육박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4.05 10:04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한명 당 국가부채는 4000만원에 달했다. 국공채･차입금 같은 국가채무로 따지면 일인 당 1900만원 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20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GDP·2057조원)보다 국가부채가 더 큰 것이다. 국가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확정부채)에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비확정부채는 언젠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줘야 할 돈이지만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예정액이나 청약저축 예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 등)는 작년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으로 인한 국채발행 증가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부채규모 중 37.3%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총 50조원 편성하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 국민 일인당 빚 2000만원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하는 빚으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인 국가채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원으로 2020년(846조6000억원)보다 120조6000억원(14%) 늘었다. 2020년(123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폭이 120조원을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해 국가채무는 5년간 340조원 넘게 급증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4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다.

 

특히 작년 전체 국가채무 증가액 중 99.5%는 중앙정부에서 발생했다. 중앙정부는 국채를 121조8000억원어치나 찍어 돈을 빌렸다. 그 결과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1873만원으로 전년(1634만원)보다 240만원(15%) 증가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2000만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40%선을 넘어 작년에는 50%에 육박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말에는 66.7%까지 올라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 20% 늘어도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총세입은 전년 결산대비 58조7000억원 증가(12.6%)한 5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증가(20.5%)한 344조1000억원이었다. 수출 호조와 함께 부동산 경기 폭등,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를 내기도 한 원인이다.

큰 폭의 국세수입 증가로 전년 결산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결산때 71조2000억원 적자였는데 2021년 결산때는 30조4000억원 적자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