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2.20
[종합/정치]
▶“지금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8년 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돈풀기 경쟁에 우려를 나타나며 향후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
▶李-尹이 가족 리스크 의혹에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다른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확산되고 있음.
여권은 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李의 장남의 재산증가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폭로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
李는 18일 페이스북에 “주택 가격 상승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국민의힘 윤석열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
윤은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30대 장관론’을 제시.
▶與野 대선 주자의 가족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대선 경쟁이 뒷수습 대결로 전개되고 있음.
경쟁적-엄호성 발언을 쏟아내지만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보다 후보에 대한 충성경쟁식 반박이나 과도한 음모론 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대선대표는 李-尹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각각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와 ‘특별검사 조사’를 제안.
安은 단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검증위원회의 청문회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沈은 “특검을 안받겠다면 후보직 사태하라”고 주장.
▶윤석열 후보가 리스크 대응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옹호 발언 논란 등이 터졌을 때 ‘해명 혹은 반박→논란 증폭→결국 사과’ 흐름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정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생색내기에 불과한 전군 50명뿐인 군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이 추진.
올해 성폭력 피해 사망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계기가 됨
[경제]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가 빨라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등 신흥 강자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 20여 곳에 투자에 나섬.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선점하고, 몸집을 가벼이 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분석됨.
▶폐기물 플랫폼 스타트업 '리코'가 GS그룹에서 투자를 받음.
폐기물 투자 열풍이 인수·합병(M&A)에 이어 벤처캐피털 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됨.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가 20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
참가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등임.
[사회]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남시 출신 인사를 재임용하기 위해 정년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성남시 공무원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고 檢 조사를 받았던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전문직 특1급)은 만 60세 채워 6.30.에 퇴직했다가 8.3.에 재임용됨.
▶코로나19 사태 2년여 만에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방역 완화로 확진자 수가 급증과 예상외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멈춰섬.
정부는 지난달 1일 첫발을 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거두고,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함.
하기로 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단 멈춤’을 택한 것이다.
▶2019. 2.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 실무 3인 모두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
김성혜·신혜영은 정치범수용소 보내졌다는 말이 돌았으나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처형설 김혁철은 지방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평양으로 복귀함.
▶정부가 이혼 후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55), 홍모(49)의 실명을 공개함.
지난 7월 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조치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에 레지던트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
조씨가 졸업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조씨의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질환 등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가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
[국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유럽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면 봉쇄(록다운) 조치가 시작됨.
이르면 수주 내 오미크론이 유럽 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란 전망 속에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옴.
▶칠레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35세 좌파 후보인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2011년 칠레 학생들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이끈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현재 재선 하원의원이며, 당선 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뒤를 이어 내년 3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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