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놀란 이스라엘 아이언돔…한국도 내년 개발 착수한다
정부, 국방예산 55조 배정
군장병 급식예산 올리고
`내일적금` 목돈마련 지원
- 연규욱 기자
- 입력 : 2021.08.31 17:50:38 수정 : 2021.09.01 09:36:5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사진 출처 = 연합뉴스]군 당국이 내년부터 경항모 건조와 대북 감시용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대 월 40만원의 적금을 들면 3분의1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된다.
31일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52조8401억원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인건비 등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원, 첨단무기 도입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2.0% 증가한 17조3365억원으로 편성됐다.
도입 찬반 논란이 컸던 경항공모함 예산으로는 7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의 경우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비 1억원만 편성된 바 있다.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내년 기본설계 착수비를 편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착수비 112억원를 처음 배정했다. 북한의 다양한 장사정포 공격을 막기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내년 본적적인 사업 개시를 목표로 군은 연구개발 착수비 189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등 장병 복지 분야도 예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은 금리 6%의'병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3분의1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병사가 복부기간 동안 최대 월 4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이자(6%)포함 본인납입금(754만원)의 3분의1인 251만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식이다. 전역 시 총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총 2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병 월급은 병장기준 올해 60만8500원에서 내년 67원6100원으로 오른다. 최근 큰 논란이 일었던 부실 급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도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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