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7.22.(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22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50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서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

文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기술(IT)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함.

▶與野선두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증대에 올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음.

19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23.8%)·윤석열(22.0%)·이낙연(20.1%)로 조사되며 '빅3'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임.

▶與野 윤호중(더불어민주당)·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어제와 오늘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

내일까지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與野 원내대표는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타결할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의 네거티브 공방은 1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공격했고, 이낙연은 “당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 SNS 비방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맞섬.

▶野圈 잠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구민란’ ‘주120시간 근로’ 등 설화(舌話)가 與圈 집중포화를 맞는 가운데 尹지원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설왕설래.

黨 내부에서 “외부 인사를 감쌀 필요가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 범야권 주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엇갈린 두 주장이 팽팽이 맞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뒤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되면서 ‘읍참마속’식 탈당권유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짐.

민주당 지도부는 ‘무혐의 시 복당’을 약속했고 서 의원은 탈당계를 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아 복당 절차도 필요 없게 됨.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를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선의 향배를 결정한 중도층 민심 변화를 주시하며 전략 모색도 치열해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 잠룡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섬.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특공확인서)를 발급해준 직원 338 중 91명이 현재 세종시에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는 부동산 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국가보훈처가 살인, 미성년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할 국가유공자 161명에게 91억 원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짐.

145명은 보훈처의 행정 착오 등으로 중대범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훈 대상자 신분이 유지됐고, 나머지 16명은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중대범죄가 확정됨.

[경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우선주 포함)에 투자한 금액이 30조원을 돌파하며 '신국민주'로 등극.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의 지분율은 11.4%로 집계되면서 불과 반년 새 개인 지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남.

▶쿠팡이 운영하는 ‘아이템 위너’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약관이 불법이라고 결정함.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 中 한 판매자만 아이템 위너가 되고, 모든 걸 독식해 검색에서 유일하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 사진도 몰아주고 고객이 쓴 상품 리뷰는 물론, 별점 평가까지 가져감.

▶주택 가격이 '꼭지'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집값 과열 현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함,

중위소득가구가 표준 대출로 서울 지역 중간 가격의 집을 구매하면, 평균 100만 원을 벌어 41만 5천 원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

[사회]

▶이귀남(70)前법무장관·채동욱(62) 前검찰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프르쉐 사건으로 낙마한데 이어 법무부·검찰 수장을 지낸 인사가 서민 피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코로나19(COVID-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 1700명을 넘는 등 정부의 강한 방역 조치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유행이 퍼지고 있음.

전문가 사이에선 4차 대유행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 우세하면서 보다 강력한 셧다운(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함.

崔는 鄭과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고, 崔는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鄭은 2006년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 원심판결을 확정.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

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상장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직장 내 갑질·학교폭력 논란’ 쇼핑몰 하늘하늘 前 대표인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한 前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익성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함.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익성을 인정된다고 설명

▶구급차를 이용한 주민에게 돈을 받은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A씨는 2017. 9.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고, 같은 해 5.과 8.에 모임 참석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구급차를 사적 이용함

▶음성군이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해지함.

감사 결과 업체 대표 A 씨가 유류비 등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하고 9.15.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23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1만여개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10대를 검거함.

A군은 2020년 7월~2021년 3월 '디스코드'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영리목적으로 용이하게 제공함.

▶구급차를 훔친 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구급차를 훔친 뒤 충남 옥산 분기점까지 약 100㎞를 만취 상태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음.

▶지난달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브로커 이모(74)가 구속됨.

李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했고, 금품을 제공한 철거업체 2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1곳 모두 계약을 따냄.

▶일면식도 없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성희롱한 60대 남성 A씨(63)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A씨는 지난 1월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 B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됨.

▶9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시도하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50대 딸이 대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의 원심이 확정됨.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아버지인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다툼이 생겨 B씨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수차례 때려 쓰러진 父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이모(23)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확정됨.

李는 2020.7.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6)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왔다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다가 변을 당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BTS는 유엔총회 참석과 함께 앞으로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전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빌라(전용면적 196.42㎡) 를 50대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

李는 2015.7.에 38억 9000만원에 매입한 이 주택의 매매호가는 현재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짐.

▶가수 나훈아의 '나훈아 어게인(AGAIN 테스형)'부산 콘서트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결국 연기됨.

나훈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해당 콘서트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국제]

▶도쿄올림픽 유치에 앞장섰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도요타, 파나소닉 등 월드와이드 파트너 등이 23일 진행되는 개회식에 불참한다고 통보.

아베 전 총리 등의 불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도에 비상사태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올림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됨.

▶미국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톰킨스빌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20일 한 80대 노인이 '나는 어린 소녀들을 만진다'라는 글귀가 가슴에 새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됨.

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이너는 성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과거 24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짐.

▶영국에서는 앞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부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짐.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종식을 위해 여성을 향해 휘파람 부는 행위 등을 규제함.

[기타]

▶한낮 서울 36도, 대전 35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덥겠음.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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