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2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서 ‘5인 금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 논의 ▲중국 정부, 2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반발 ▲美 블링컨 국무장관, 23일 “공은 북한에 있다” 외교적 접근 의지 밝혀…송영길 대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예고
◎ 그 외
▲민주당,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방안 검토 논란…野, 24일 “稅 부담·대출규제 완화” 부동산대책 발표 ▲‘6대 범죄 수사제한’ 법무부 檢 조직개편안 논란…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중수청 추진 부정적 입장 밝혀
1. 한미 정상회담
● [전 신문]중국 정부, 24일 한미 정상회담 대만 언급에 “불장난 말아야” 반발…靑 “대만해협 언급, 원칙적 표현” 해명. 정의용 외교부 장관, KBS 인터뷰서 “남북·양안 모두 평화적 해결해야”
☞ ‘전략적 모호성 종료’ 분석에 대해선 靑, “미중 모두 중요한 나라” 선 그어
☞ [한국]‘대만’ 명기 이유 3가지 예상 ①美日성명, 신장 등 인권문제 거론 ②북핵 문제에 韓 요구 관철시키며 美 요구 수용 ③中 반발 세지 않을 거라 판단
● [전 신문]美 블링컨 국무장관, 23일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외교적 접근 의지 밝혀…[세계]공동성명서 제재 완화 빠지고 인권 문제 거론. 北의 빠른 호응 어려울 전망
☞ [한겨레]‘대북특별대표’ 없애려던 바이든, 한국 설득에 ‘유지’로 선회. “없앴다면 대북정책 우선순위 낮췄단 신호로 보였을 수도” 분석
☞ [서경]송영길 대표, 24일 최고위원회의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 정부와 긴밀 협의할 것” 밝혀. 일각선 “비준 땐 대북 제재 무력화” 우려
● [한경/경향/동아/세계]문재인 대통령,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한미 백신 파트너십 조기 성과 위해 후속조처 추진” 범부처 TF 구성 등 지시. 26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서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 전망
2. 정치·청와대·정부
● [조선/국민/중앙/서경/세계/서울]민주당, 부동산 매물 확보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방안 검토…부동산특위 간사 유동수 의원, “특례제 폐지 안 하면 누가 물건 내놓나” 언급. △민간 시장 임대주택 규모 축소 △3년 만에 입장 철회. 일관성 부족 등 비판 잇따라
☞ [세계]민주당, 부동산 궤도 수정 계파갈등 확산…정책의총 27일로 연기. 고용진 수석대변인 “부동산 세제·대책 논의, 시간 갖고 해야”
● [한국/서경/경향/매경/조선/서울/중앙/세계]당정, 2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1차 회의. ‘5인 금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 논의. 이번 주 중 중대본 회의서 발표 예정
☞ 민주당 특위, △경로당·사회복지관 자유 출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방안 등 정부에 건의
● [한경/매경/동아/세계/머투/중앙/한국/동아]이재명 경기지사, 24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방문해 “불필요 규제, 기업 활동 제한 않도록”, 정세균 전 총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찾아 “항공우주산업 적극 육성”…[동아]與 차기 대선 주자, 친기업 행보
● [국민/서경/매경/한경/세계/한국/경향/조선]]국민의힘, 24일 부동산 이슈 선점 나서…△청년 등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실거주자 재산·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대책 발표. 野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당정, 감감무소식”
☞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광주·전라, 국민의힘 지지율 21.9% 기록
● [한경/조선/동아/매경/서경/세계/국민/중앙/한겨레/한국]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오수, 서면 답변서 △총장, 검사들 외압 없도록 방파제 돼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유감 등 언급. “새 형사사법제도 조속 안착이 우선” 답변, 사실상 중수청 반대 입장 밝혀
● [조선/한경/서울/중앙/동아/머투/한겨레/국민/한국/세계]‘6대 범죄 수사제한’ 법무부 檢 조직개편안 논란…검찰 내부 “정권 관련 수사 막겠단 것” 비판 잇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보안의식 없어” 비판
3. 사회
● [서울/매경/한국]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차 공판…송철호 시장·송병기 전 부시장 “6개월 공소시효 완성” VS 檢 “공무원과 공범 땐 10년” 공소시효 공방
● [국민/경향]지난 23일 부산신항에서 일용직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노동부 “작업유도자 미배치가 원인”. 회사 측 “책임자, 휴식시간이라 현장 비워”
4. 경제
● [한경/조선/국민/세계/경향/서경/머투/매경/동아]중국 가상화폐 규제 강화 영향, 24일 비트코인 가격, 전달 고점 대비 반토막…[세계]주무부처 두고 금융위-기재부 눈치싸움. 국회 발의 법안도 ‘보호규정’ 없어
● [서울/세계/한겨레]이번 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 결정 예정…재정지출 확장기조 벗어날 전망. “내년 예산,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낮을 것” 관측
● [경향/동아/매경]임대차 시장에서 30세 미만 세입자, 매년 10% 이상 빠르게 늘어…“부동산 가격 상승해 주택구매 여력 부족한 젊은 세대, 임대차 시장 유입 빨라져” 분석
5. 국제
● [전 신문]벨라루스 대통령, 反정부 시위 독려한 언론인 체포 위해 외국 민항기 강제 착륙시켜 논란…EU, “여객기 공중 납치. 강력 제재해야”. 블링컨 美 국무장관 “충격적 행위. 즉각 석방해야”
● [한겨레/경향/중앙/국민/동아/조선/서울/한국/세계]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24일 비공개 재판 출석. 113일 만에 모습 드러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국민 있는 한 존립할 것” 강조. 반군부 투쟁 동력 끌어올릴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중 관계]
▲ (경향) 한·미 동맹 강화, 한·중관계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 (동아) 中, 한미 정상회담에 반발… 원칙외교로 당당히 대응하라
▲ (한국) 중국 과도한 반응, 한중 신뢰 관계에 도움 안 돼
[남북 관계]
▲ (한겨레) ‘북핵 협상’ 재개 위한 공은 모두의 코트에 있다
▲ (조선) 북핵 원칙, 한미 훈련, 사드 정상화하고 전단법은 폐기해야
▲ (서울) 미국 블링컨 장관 대화 제의에 북한은 응답하라
[한미 경제 협력]
▲ (중앙) 한·미 경제동맹 맺어준 ‘코어테크’, 규제 풀어야
▲ (한겨레) 4대 그룹 미국 투자, 국내 고용 위축 최소화해야
[LH 혁신안]
▲ (경향) 지주회사체제 중심 LH 혁신안, 해체 수준 개혁 맞나
▲ (한국) 무늬만 'LH 혁신안' 부패 근절되겠나
[기타]
▲ (서울)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 (한국) 사드 배치 후 첫 민관군 협의회, 갈등 푸는 계기로
▲ (서울) 60~74세 예약률 56%, 백신 접종 유인책 서둘러야
▲ (경향) 피부에 와닿는 유인책으로 백신 접종에 박차 가해야
▲ (한겨레) 검찰 조직개편, ‘검찰개혁 대원칙’ 따라 논의해야
▲ (중앙)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해 검찰 수사 막는 건가
▲ (조선) 野 당대표 경선에서 처음 보는 젊은 바람
▲ (조선) 탈원전 오류 인정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 첫걸음
▲ (동아) 2주 새 시총 1100조 증발한 코인, 붕괴 가능성도 대비할 때
▲ (동아) 미성년자에 부모 빚 상속시켜 억대 빚쟁이 만드는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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