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4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윤호중, 종부세·재산세도 “논의 배제 안 해”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최종 토론회서 공방…28일부터 투표 일정 돌입 ▲올 1분기 경제성장률 1.6%…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연간 경제성장률, 4%대 달성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 27일 美 노바백스 CEO 만나 “노바백스 백신 도입 신속 허가 협력할 것” 밝혀…기술이전 국내 생산,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

◎ 그 외
▲여성가족부,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2025년까지 ‘부성 우선’ 원칙 폐기 ▲일본 정부, 27일 2021년판 외교청서 보고…독도 영유권 주장해 논란 ▲정진석 추기경, 27일 선종

1. 정치
● [세계/한경/동아/조선/한경]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26일 최종 토론회…△홍영표 “송영길, 러시아 백신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시도 위험” △송영길 “비약. 정부와 협의를 매도” △우원식 “우유부단 비판, 동의 못해” 등 공방
☞ [서울]새 인물·쇄신보다 친문만…전대 흥행 실패 민주 ‘그들만의 리그’. 현역 참여 저조한 최고위원 경선도 김 빠져
☞ [동아]與 당권 후보 3인 기반, △홍영표 ‘친문당원’ △송영길 ‘인지도’ △우원식 ‘의원지지’

● [한국]홍영표 후보, 27일 인터뷰 △보유세 강화 기조 유지 △1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 일시 경감 가능 △대선 승리, 단결이 중요 △대선, 당 중심으로 할 것

● [국민]송영길 “LTV 완화” 발언, 파문 확산…“‘빚내서 집 사라’ 시즌 2” 지적 잇따라.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표 정책은 3억 빚내 ‘내 집’ 가능. 송영길표 정책은 10억 빚내야

● [매경]우원식 후보, 27일 인터뷰 △20대, 재보선서 “기득권 저항. 민주당, 미래 불안 응답해야” 요구한 것 △부동산 정책, 당이 주도권 가져야 △송영길 LTV 등 완화 주장, 가격 상승 도화선될 것 △손실보상 특위 가동할 것

● [전 신문]민주당 부동산특위, 27일 첫 회의…윤호중 비대위원장 “투기 막되 실소유자 보호·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강화 등 종합 검토해 대안 마련할 것” 밝혀. 유동수 특위 간사 “6월 전 재산세·종부세 큰 방향서 정리할 것” 언급도
☞ [경향/중앙/머투/서경/국민/한국/조선/세계/서울]윤호중, 종부세·재산세도 “논의 배제 안 해” 강조…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없다” 발언과 차이 보여. 일각선 “민주당, 정책 노선 못 정해. 혼란 부추겨” 지적 잇따라

● [서울/한국/세계/국민/경향/매경/동아]홍익표 정책위의장, 27일 원내대책회의서 “가상자산, 세심한 정책 접근 필요. 투자자 보호 중요” 강조…野 “당정 엇박자. 투자자 보호 외면하며 세금 물리는 건 이중잣대” 비판
☞ 한준호 원내대변인, 가상화폐 관련 “당내 조직 신설 대신 당 정책위 중심으로 살필 것”. 홍남기 총리대행, 27일 기자간담회서 “가상자산은 화폐 아냐. 과세 불가피” 밝혀
☞ [매경]10개 정부기관 ‘핑퐁’하며 3년간 허송세월 할 때…코인거래소·은행 자체 규제 나서. 전문가 “정부, 투자자 보호 나서야. 한국, 규제 사각지대 틈타 사기 온상 될 수도” 지적

● [한국/세계/한겨레]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7일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 하기로 당 최고위원들과 뜻 모아. 주호영 권한대행과 의논할 것” 밝혀…사실상 ‘당 대 당 합당’ 요구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3년. 남북, 군사적 충돌 없이 안정적.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켜야” 언급…“교착 상태 고려, 원론적 내용·분량 줄어” 해석…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대화·협력 기대” 대화 의지 밝혀

● [전 신문]문 대통령, 27일 美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도입 신속 허가 협력할 것” 밝혀…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기술 이전받아 국내 공급하는 방식 내년까지 연장 전망

● [전 신문]여성가족부,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1인 가구·동거 가구 등 ‘가족 다양성’ 인정 △혼외 출생 법적 구분 폐지, 자녀 성 선택 등 “정책 기본 관점, 다양성·보편성·성평등 강화 방향으로 설정” 강조…종교계 일각 “가족제도 해체 우려” VS 여성계 “환영. 법제화해야”
☞ 전문가 “부계혈연 중심 가족개념 확대 바람직” 긍정적 평가 이어져. “기존 법제와 충돌 가능성” 우려도

● [전 신문]오세훈 서울시장, 27일 “광화문광장 복원 안 할 것” 보완해 추진하기로 밝혀…서울시의회 “찬성” VS 시민단체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 당장 공사 중단해야”

3. 북한·외교안보
● [경향/국민/한국/동아/세계/한겨레/서울]日 정부, 27일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보고…“독도는 일본땅” 주장해 논란. △위안부·강제동원 등 기존 주장 고수 △‘韓, 전략적 이익 공유’ 내용,  또 빠져. 정부 “독도는 韓 고유 영토. 주장 철회해야”

4. 사회
● [한경/서울/한국/조선]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7일 “2분기 AZ 백신 접종, 65세 미만까지 확대 검토” 밝혀…“3분기에도 백신 선택하긴 어려워” 언급도. 일각선 “선택권 안 줘 접종률 저하 우려”
☞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명. 위중증 환자, 지난 2월 이후 첫 150명대 넘겨

5. 경제
● [전 신문]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기 대비 1.6%…문 대통령 “올해 성장률 3% 중후반대 이상 회복 가능 전망” 언급…일각선 “수출·제조업 좋은 성적표.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아. 제조업도 대-중소기업 격차 커져” 우려
☞ 홍남기 총리대행, SNS에 “경제 전체 거시지표 회복에도 민생 어려워. 양극화 완화 전력투구해야”
☞ [매경]민간이 성장 이끌었지만 대면소비 부진…정부 기여도는 0.3%P에 불과. 백신이 하반기 변수

● [전 신문]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靑에 건의서 공식 제출…문 대통령,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내세워. “사면 요구 부담스러울 것” 전망

6. 국제
● [세계/서울/매경/국민/조선/동아/머투]미국, 국제사회 “백신 이기주의” 비난에 “6000만 회분 AZ 백신,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 밝혀…시점·대상국은 언급 안 해. 상황 심각한 인도가 우선 수혜 대상국 가능성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與, 부동산 정책]
▲ (경향) 여당의 부동산 등 정책 혼선,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동아) 정치권 득실 계산 따라 자고나면 뒤집히는 與 종부세 정책
▲ (중앙) 여권의 부동산 보유세 처방, 누구 말이 맞나
▲ (한국) 혼란스런 여당 부동산 보완책, 의견 충분히 수렴하길

[日 외교청서 논란]
▲ (한겨레) ‘독도·위안부’ 억지 답습한 스가 정부 첫 외교청서
▲ (동아) 아베보다도 더한 스가 정권의 독도·과거사 퇴행

[판문점선언 3주년]
▲ (동아) 3년 전 판문점에 멈춘 文 인식으론 바이든 설득할 수 없다
▲ (경향) 대화 끊긴 판문점 회담 3주년, 정부와 국회가 할 일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한겨레) 프리랜서·특고 육아휴직,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 (한국) 비혼-동거커플 가족 인정,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코로나19 관련]
▲ (경향)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GDP,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 (조선) 미국 탓, 화이자 탓, 야당 탓, 언론 탓, 백신 꼴찌 정부의 남 탓
▲ (중앙) 백신 외교 찬물 끼얹은 문 대통령 발언
▲ (서울) 병사는 인권침해적 방역, 장군은 노마스크 축구라니
▲ (서울) '코로나 생지옥' 인도 교민 귀국 항공편 즉각 마련하라
▲ (한국)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할 만하다

[기타]
▲ (서울) 2030 암호화폐 광풍, 최소 규정 필요하다
▲ (한겨레) ‘강남 국회’ 실상 드러낸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
▲ (조선) 사조직 ‘인권법’이 농단하는 법원,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야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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