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치 말살" 중수청 때리자···靑 "국회 존중하라" 우회 질책

[중앙일보] 입력 2021.03.02 15:03 수정 2021.03.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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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청 설립 법안과 관련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일종의 질책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도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일주일간 일선청 의견 취합에 나섰다. 일선 검사들의 날 선 목소리가 담길 전망인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수사청 설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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