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遠美近中’ 외교 스탠스… 美·中 모두에 ‘방기’될 위험 초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2일(月)

 

■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진단과 처방’

 

공 들였던 北에도 외면당할판

“남은 임기 실리외교 펼쳐야”

 

‘원미(遠美)·반일(反日)·근중(近中)·친북(親北)’. 3년 8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외교 스탠스가 한국을 미·중·일·러 주변 4강은 물론 가장 공을 들인 북한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대북몰입주의’에서 탈피해 한반도 정세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현실과 실리에 기반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4강 외교와 북한 등 각 분야의 외교·안보 전문가 10여 명이 모인 ‘수요전략포럼’은 22일 “한반도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괴리된 외교를 지속한다면 항구적 북핵 위협에 놓인 채 미·중 모두로부터 방기(abandonment)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동맹관계의 복원을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가치 공유를 기준으로 삼았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요전략포럼은 한·미 동맹에 대해 동맹의 평가 기준인 공통의 위협 인식, 공유하는 이익, 상호 신뢰 등 3가지 부분에서 모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맹의 효용은 누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모든 것을 얻겠다는 발상을 탈피해야 동맹의 미래가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의 중국역할론과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라는 두 가지 덫에 빠져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HK+ 국가전략사업단장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에 대한 명확한 대응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만 갖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킨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