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최대 주택공급 대책...전국에 83만가구 쏟아낸다

정순우 기자

입력 2021.02.04 10:00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서 낸 최대 규모 공급 정책이다. 전국의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각종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긁어모아 만든 숫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대책에 이번 대책의 물량까지 더해지면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전국 83만가구...역대급 공급대책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이 방식으로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 미진한 도심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 제공된다.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높여 일부(10~30%)는 토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역 기반시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쓴다.

◇공기업에 위탁하면 초과이익 환수 면제

정부는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해관계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기업이 시행권 자체를 위임받는 방식이다. 주도권을 가져가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공실 호텔·오피스,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