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벼랑 끝에 선 문재인정부

입력 : 2020-12-30 23:46:38 수정 : 2020-12-30 23:46:37

 

무능·독선으로 민심 이반 심각
국정 지지율 레임덕 수준 근접
尹총장 무리한 징계가 결정타
정책기조 변화·민생 집중 시급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결정으로 이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깊은 내상을 입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9.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는 36.7%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12월 2주차와 동률이다. 통상 레임덕의 기준점이 되는 지지율 35% 붕괴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며 오발탄을 쏜 게 결정타가 됐지만, 이 정부에 비상등이 켜진 지는 오래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임기 초 화려한 수사는 진즉에 빛이 바랬고, 성장률·청년실업 등 각종 지표들도 형편없다.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청와대를 옥죌 악재들도 수두룩하다. 한껏 자랑해 온 코로나19 방역마저 위기에 봉착했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달 초에는 좀처럼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국정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호남, 40대, 진보층’의 이탈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현 정부 지지층 이탈의 주요 이유는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실망이다. 대표적인 게 실패를 거듭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독선’은 더 심각한 문제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이후 야당과의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매사에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내로남불 행태도 차고 넘친다.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위장 정당’이라고 비난하더니 돌연 위성정당 창당으로 급선회했다. ‘정당의 헌법’이라는 당헌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무공천 원칙’을 백지화했다. 1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속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심을 수습하려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일단 개각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국정지지율 40%대가 무너져 39%를 기록한 날이다. 어제는 추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추가 개각을 단행했고, 곧이어 3차 개각과 큰 폭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 기조의 변화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할 인물을 기용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민심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 행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념·진영 문제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며 검찰 힘빼기에 매달리다 민생문제에 소홀했던 게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다.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행히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에 힘을 쏟다 제풀에 무너졌는데, 검찰개혁과 공수처 발족에 매몰된 민주당의 행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제 발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정권을 보며 신축년 새해를 맞는 국민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문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초심’과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 말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맹성하고 더 일신해야 한다. 물론 가장 앞서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해야 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