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입력 2020.12.14 22:04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이 대표가 왼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낙연 대표 등에게 감사를 표하자, 이 대표는 주먹을 들어 화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14.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중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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