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의 무게는 추를 보는 눈이 결정했다.
뇌물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상대방에게) 억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양립(兩立)이 가능한지가 박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이며 그는 또 "정치인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직권남용으로 걸면 이 나라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라는 속담처럼 좀 더 신중을 하지 못했던 점 아쉽고 앞으로는 정치인은 그 누구도 민원이나 정책 결정에 의욕을 가지고 앞장 설수 없는 희한한 세상이 전개 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 무슨 일이라도 사명감가지고 정책을 펴 나갔다가는 같은 꼴을 보게 된다..
우리 정치풍토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무사 안일이 능사로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것 같다.
청소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일환으로 편 정책결정이 법리검토 없이 순수한 의욕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주위 사악한 기회주의자 농간에 넘어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금전 한 푼 손에 잡아보지도 아니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임을 주장했어도 검찰과 법원에서 동시에 받아드려지지 아니하고 뇌물죄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일개 죄인의 신분으로 낙인찍었다.
정치에서 역사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정의 와 불의는 천평 저울질 할 때 무게 중심이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는 가는 법을 손에 잡은 자의 마음에 있었다. 같은 글자를 두고 대통령의 진심이 통하지 못한 것은 권력에서 밀려난 대통령 자신의 몫 같아 보인다.
이 길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정도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진노의 잔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된다.
왜 하필 내 살아생전에 이런 비극을 눈으로 체험해야 하는가?
참으로 서글프고 애달프다.
우린 국운을 위하여 양분된 국민 정서에 증오와 적개심을 버리고 하나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