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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전기료 폭등’ 보고받고도 “절대 인상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 조선일보 입력 2022.06.0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장에 청와대 및 원자력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연합뉴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며 윽박질러 그 후론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보기
[사설] 장교가 대북 특수작전 내용을 북에 팔아넘겼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5.30 03:22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성진급 보직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시작에 앞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참수부대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 화폐를 받고 부대 작전 계획을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참수부대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 부대가 전시에 어떻게 작전하고 행동할지에 관한 계획을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불과 4800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이 이젠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간첩 행위까지 할 정도로 타락했다. 2018년에는 국군정보사 팀장급.. 더보기
[사설] 옳은 말 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2.05.28 03:24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중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근 “대선 패배 이후 당이 달라진 게 없다”며 ‘586세대(운동권) 의원 용퇴론’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 27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공동 위원장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고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586세대 용퇴 등 젊은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윤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더보기
[사설]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26 03:26 서욱 전 국방장관,정경두 전 국방장관,송영무 전 국방장관(왼쪽부터)/조선일보DB 정부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 국방.. 더보기
[사설] 韓·美 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입력 2022.05.20 17:20 수정 2022.05.21 00:05 지면 A27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이다. 반도체 협력, 차세대 원전기술 공조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돌아보면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물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 더보기
[사설]‘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사설]‘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입력 2022-05-17 00:00업데이트 2022-05-17 09:07 서울시선관위에 출입구에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2.5.12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6월 1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14년 2.3 대 1을 갈아 치운 것이다. 단독 출마, 후보 등록 저조 등의 이유로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숫자다. 4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지방선거의 경쟁률은 떨어지고 무투표 당선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 자체가 우려되는 현상이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지.. 더보기
[사설] 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사설] 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2.05.10 03: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뉴스1 윤석열 정부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과.. 더보기
[사설]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사설]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5.07 03:26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월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며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막으려고 총리를 인질 삼은 것이다. 새 정부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문재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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