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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억대 연봉 은행원들 끝없는 횡령·주식 비리, 결국 큰일 터질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8.11. 03:16 은행원들이 고객 돈을 횡령하고, 고객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영업실적을 위해 고객 서류를 위조하는 등 각종 금융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다수가 은행원들인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년 65세 연장,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장면. /뉴스1 최대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가에 호재인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려 고객의 신청서를 위조해 추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1000건이.. 더보기
[사설]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 총파업, 당장 멈추라 동아일보 입력 2023-07-04 00:00업데이트 2023-07-04 08:52 크게보기3일부터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집회를 마친 뒤 종로방향으로 행진을 했다. 사진=김재명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시작했다. 2주간 계속될 이번 하투(夏鬪)의 핵심 의제로 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파업의 목표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 민노총 총파업으로 어제부터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6일에 백.. 더보기
[사설] 전문가들에게 “돌팔이”라는 이 대표, 누가 진짜 ‘돌팔이’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6.20. 03:2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홍보한다”고 했다.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몰아세우고 유엔 기구인 IAEA 검증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는 기본적으로 일본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너무나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면 우리 수산물 업계가 피해를 본다. 민주당의 괴담에 대해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위험을 과장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더보기
[사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05.17. 03:16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제 인기 떨어질까 봐 한전 멍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 문 정부 5년간 탈.. 더보기
[사설]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조선일보 입력 2023.05.17. 03:14 2015년 7월 그리스 아테네 중심 신타그마 광장에서 국제 채권단의 경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경진 기자 지난 2012년 국가 부도 사태로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던 그리스가 재정 긴축에 성공해 신용 등급 회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2019년 포퓰리즘 좌파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중도 우파 정부가 무상 의료, 연금 제도 등을 수술하며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펼친 덕이다. 적자에 시달리던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50%를 넘던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도 7%로 떨어졌다.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그리스가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흥청대던 그리스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재정 파탄으로 유로존.. 더보기
[사설]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조선일보 입력 2023.05.16. 03:26 이재명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그 반대로 갔고, 그 결과 또 혁신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기억에 남는 일은 이 대표 방탄, 무도한 입법 폭주, 가짜 뉴스 괴담 유포, 돈 봉투, 코인 의혹 등이다.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정쟁에 몰두했다.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략 술수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사설]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조선일보 입력 2023.05.08. 03:26업데이트 2023.05.08. 07:52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 더보기
[사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조선일보 입력 2023.04.24. 03:24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