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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04 03:2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 더보기
[사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사설]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4.3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회의에 출석해 전원 찬성 표결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사위 통과 수정안, 본회의 재수정안이 전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더보기
[사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사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2.04.30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더보기
[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6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구.. 더보기
[사설]北 심야열병식, 화려한 조명으로 피폐한 현실 못 감춘다 [사설]北 심야열병식, 화려한 조명으로 피폐한 현실 못 감춘다 입력 2022-04-27 00:00업데이트 2022-04-27 09:28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주요 전략무기들을 동원했다. 사진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군부대를 사열하는 모습. 평양=노동신문 뉴스1·AP 뉴시스 북한이 그제 밤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열두 번째 열병식이자 네 번째 야간 열병식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자기네 근본이익이 침탈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남측과 미국을 향한 핵 협박을 한층 노골화했다. 나아가 그는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핵 무력을 강화.. 더보기
[사설] 결국은 검수완박…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사설] 결국은 검수완박…여야, 야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입력 2022.04.22 17:35 수정 2022.04.23 00:16 지면 A27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한 달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검수완박 사태’가 극적으로 일단락됐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 상황의 급변,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여야가 치킨게임을 끝내고 타협에 도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방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이 컸던 여당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된 결과는 꽤나 당혹스럽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전제한 중재안이 실행되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는 1년6개월쯤 뒤에는 검수완박이 완성될 수밖에.. 더보기
[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사설]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입력 2022.04.22 17:35 수정 2022.04.22 18:48 지면 A27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도발을 이어왔다. 지난달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해 4년 동안 지켜온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 파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두 발을 쏜 뒤 ‘전술핵’임을 시사했다. 전술핵 미사일은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 더보기
[사설] 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 [사설] 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 중앙선데이 입력 2022.04.16 00:21 지면보기지면 정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조희연, 3선 도전 보수 진영 후보도 낯뜨거운 흑색 비방전 ‘정치중립’ 이유로 정당 불개입, 개선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1호인 그가 무슨 염치로 또 출마하려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 중이다. 감사원 및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직후 5명을 이미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부교육감과 국·과장, 실무자 등이 모두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특채를 강행했다.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하고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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