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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은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2.08.19 03:26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 농성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00년대 초 독일 사민당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직적인 고용 시스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불균형, 연공서열 임금 구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법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불합리한 노동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윤 정부의 가장.. 더보기
[사설] 도 넘는 野 비난에도 꿀 먹은 당정…누가 공직 맡겠나 입력2022.08.10 17:03 수정2022.08.11 09:00 지면A3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밤 서초동 사저에서 폭우 사태에 대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퇴근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도 전화로 대응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왜 청와대를 나와서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폰트롤타워”라는 등 공세들이 경쟁하듯 이어졌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표현이나 방식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전화로 홍수 피해를 점검하고 지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밤중 홍수 관련 대처는 관저에서 보.. 더보기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있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 해방후 골수빨갱이 박헌영이는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지주아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동해서 당시 전국 남로당 가입율이 78%, ​ 박헌영의 공산당 선동및 간첩매수비용을 몰래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대던 놈이 박낙종, ​ 박낙종은 현재 국정원장 박지원의 친할아버지, ​ 박헌영이가 위폐로 간첩들을 매수하고 전국에 남로당조직을 완성하다 걸려 체포직전에 관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 박헌영의 아들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놈의 아들 이름이 원경스님이다. ​ 이 간첩중놈의 머리가 천재급, 절을 차려 돈을 모아 "역사 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완전 종북좌편향으로 왜곡 출간, ​ .. 더보기
[사설] 집단 행동으로 어떤 ‘경찰 독립’ 지킨다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2.07.25 03:16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지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더보기
이석기 옹호했던 지식인 “야권 尹대통령 조롱, 도 넘었다” “尹, 세력없고 쑈 안해 조롱 받는 것” “도리도리, 쩍벌… 盧를 개구리에 빗대던 식의 야비함” 최혜승 기자 입력 2022.07.22 15:4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설가 겸 인문학자 김갑수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리도리’ ‘쩍벌’ ‘굥’ 등으로 부르며 조롱하는 현상에 대해 “국민 직선 대통령을 대하는 사람들의 언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해산) 의원의 ‘내란음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책 ‘내란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김씨는 21일 페이스북에 ‘사람 좋아 보이는 윤석열, 그렇게 막 대해서야 쓰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야권 정치인들과 언.. 더보기
[사설]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7.22 03:2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농성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미 각종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1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우자와 자녀에겐 의료·교.. 더보기
[사설]여야 장외 공방 멈추고 특검·국조로 ‘어민 북송’ 진상 밝히라 동아일보 입력 2022-07-18 00:00업데이트 2022-07-18 03:10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여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야당에서도 국조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년 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부의 북한 주민 첫 추방 사례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추방 결정 과정에 의문이 많다. 당초 통일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의 귀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5일 만에 북으로 추방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추방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 차이가 없다”.. 더보기
[사설] 한은 총재 “집값·주가 급락” 경고, 각자 빚 줄이고 긴축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7.15 03:24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뉴스1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굉장히 높은 수준인 부동산·주식 가격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총재가 자산 가격의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1800조원대 빚을 안고 있는 가계엔 심각한 문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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