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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축소 개편 윤곽…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할 첫걸음 되 [사설]靑 축소 개편 윤곽…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할 첫걸음 되길 입력 2022-04-07 00:00업데이트 2022-04-07 09:08 동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수석비서관 직책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3실장 12수석’ 체제 가운데 정책실장직과 일자리수석·민정수석비서관 직책만 없애기로 했다. 남은 수석비서관의 명칭은 참모 성격이 강조되는 보좌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할 인력도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방만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역할과 기능에 맞게 대폭 줄인 ‘작은 청와대’ 구상이다. 정책실장직과 2개 수석직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책실은 노무현 정부 때 새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 더보기
[사설] 새 정부 정책 설계 ‘文 정부 통계 왜곡’ 시정부터 [사설] 새 정부 정책 설계 ‘文 정부 통계 왜곡’ 시정부터 조선일보 입력 2022.04.02 03:26 최재해 감사원장이 작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값·일자리 등 주요 국가 지표의 통계 작성에 왜곡·분식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2월 “통계 분식 의혹을 감사하라”는 야당 요청을 받고도 코로나 탓을 하며 미뤄오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제야 감사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신뢰받는 국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을 만들어 놓고는 이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는 행태가 문 정부 .. 더보기
[사설] 5년간 빚으로 펑펑 뿌리고 재정 긴축은 尹 정부 몫 [사설] 5년간 빚으로 펑펑 뿌리고 재정 긴축은 尹 정부 몫 조선일보 입력 2022.03.30 03:26 정부가 지난 5년의 재정 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예산안에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량 지출을 10% 줄여 10조원을 감축하고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쓰는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빚까지 내서 펑펑 뿌리더니 허리띠 졸라매기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겼다. 정부가 지난 5년의 재정 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예산안에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시중은행에서 직원이5만원권 지폐를 확인하고 힜다/뉴시스.. 더보기
[사설] 25년만의 자동차 공장…노동개혁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기대 [사설] 25년만의 자동차 공장…노동개혁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기대 입력 2022.03.25 17:20 수정 2022.03.26 00:05 지면 A23 한국에는 1997년 이후 25년이 되도록 단 한 곳의 자동차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는 10개국에 18개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다 기아가 경기 화성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한경 3월 25일자 A1, 3면 참조 그동안 국내 자동차 공장 투자가 전무한 이유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기아가 해외 공장 건설에만 주력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강성 노조의 폐해와 고비용 구조를 빼놓을 수 없다. 도요타·폭스바겐보다 임금은 높으면서, 1년에 20차례 넘는 파업, 근로자 마음.. 더보기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 중앙일보 입력 2022.03.23 00:10 업데이트 2022.03.23 00:43 2020년 6월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인근 지원센터 건물 건립 등엔 세금 700억 이상이 투입됐다. [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도발에 5년간 눈감고 침묵하다 집무실 이전 놓고 연일 안보 메시지 정치 지도자든, 일반 시민이든 메시지의 진정성은 얼마나 일관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수년간 보인 언행과 다르면 지켜보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임기 50여 일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안보 메시지가 딱 그렇다. 문 대통령은 22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 더보기
[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탈권위·소통' 끝까지 지키길 사설 입력 2022.03.20 17:38 수정 2022.03.20 18:02 지면 A39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자칫 정치적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다. ‘대통령 공약 1호’처럼 비치며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 점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인수위원회에 주어진 50여 일은 새 정부 국정 구상에 집중하는 데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힌 점이 주목된다. 그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안팎 우려에 대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 더보기
[사설] 두달 남은 정부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 염치도 없다 [사설] 두달 남은 정부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 염치도 없다 입력 2022.03.15 17:19 수정 2022.03.16 07:29 지면 A31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막판 ‘알박기 인사’ 폭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선인 측은 “앞으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 선 반응이다.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부적절한 모양새다. 임기 말이어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인사가 시급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원칙, 상식, 관행에 맞아야 한다. 역대 정권은 임기 말이면.. 더보기
[사설] 기업들이 호소하는 '3대 민폐' 개선 시급하다 [사설] 기업들이 호소하는 '3대 민폐' 개선 시급하다 입력 2022.03.13 17:14 수정 2022.03.14 07:25 지면 A39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기업 규제로 올림픽을 연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대한상의의 주주총회 애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최대 고충 사항으로 지목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는 제도로, 2020년 상법 개정 때 도입됐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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