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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정서적 내전 상태”란 원로들의 비명…정치 개혁 절실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16 00:09 14일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과제'를 주제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진 대화문화아카데미] 이홍구 “사회계약 필요” 김부겸 “정치현실에 자괴감” 승자 독식 선거제 바꾸려면 여야 지도자 결단 필수 지난 14일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론회에선 ‘4류’로 손가락질받는 .. 더보기
[사설]인사도 노조 허락 받으라는 단협…송파구청뿐이겠나 문화일보 입력 2023-02-15 11:47 서울 송파구청과 구청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조 해방구’를 넘어 ‘노조 천국’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기막히다. 강성 노조가 위력을 휘두르는 일부 대기업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악성 조항이 수두룩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청이어서 혈세 낭비는 말할 것 없고 행정 비효율 조장도 우려된다. 단순한 시정명령만으론 부족하다. 송파구청 및 유관 당국은 문제 조항들에 대해 백지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어떻게 이런 협약이 나왔는지 경위를 추적해 법적 책임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협에는 ‘노조 간부 인사는 노조와 사전 합의한다’ ‘5급 승진 대상자의 범위는 노조와 협의한다’‘노조가 지목하는 사람은 인사·노.. 더보기
[사설]“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동아일보 입력 2023-02-04 00:00업데이트 2023-02-04 03:09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 씨는 아들 관련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1년 늘게 됐다. ​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라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 대학.. 더보기
[사설]노동생산성도 혁신성도 바닥… 이대론 ‘제로성장’ 고착된다 입력 2023-02-03 00:00업데이트 2023-02-03 08:56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세계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했을 때 한국은 0.614에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 관계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의 생산 효율성이 미국의 61%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과 ‘규제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선진 5개국의 평균을.. 더보기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조선일보 입력 2023.01.30 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표가.. 더보기
2023년을 맞으며 김문수를 생각한다 2023년을 맞으며 김문수를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문수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문재인정권 의 5년을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 2022년 5월에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 켰다. 정권을 교체한지 어언 7개월, 그러나 이런 것을 두고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이라 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도 이런 심정은 비슷 했다. 대통령 하나바꿨다 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별로없었다. 김대중-노 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그들은 세상을 180도로 훼까닥 뒤집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은 왜 무엇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했을까. 아마 그건 근성의 차이.. 더보기
[사설]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조선일보 입력 2023.01.25 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배임 등의.. 더보기
[사설]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입력 2023-01-17 00:00업데이트 2023-01-17 08:49 수도권의 공공공사 현장소장 정모 씨(52)는 지난해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먕(한노총)의 강요로 발전기금 협약서(위 사진)를 작성하고 500만 원을 내놓았다. 또 다른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소장인 박모 씨(43)는 착공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건설노조 20여 곳으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았다. 아래 사진은 박 씨가 노조로부터 받은 명함들로 찾아온 사람들은 노조 조직부장, 교섭부장, 지부장 등 다양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주 만에 843개 업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신고를 기피한 건설업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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