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장외 공방 멈추고 특검·국조로 ‘어민 북송’ 진상 밝히라

동아일보 

입력 2022-07-18 00:00업데이트 2022-07-18 03:10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여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야당에서도 국조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년 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부의 북한 주민 첫 추방 사례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추방 결정 과정에 의문이 많다. 당초 통일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의 귀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5일 만에 북으로 추방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추방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북송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최근 공개했다. 국정원은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반대의 주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야당은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은 특검 외에는 사실상 없다.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보고 자료와 옛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서류는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아니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석 구성상 여야 양쪽의 동의가 진상규명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국회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특검 수사나 국조 대상으로 먼저 정해야 신속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고, 향후 혼선의 여지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핫라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자체 감찰에 착수하자 야당은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자체 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해 유리한 정보만 경쟁적으로 발굴해서 공개하면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공방만 남게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특검과 국조에 합의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정쟁’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