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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통신 복원 3일 만에 “민간 지원”… 대북 구애 조급증 또 도지나 [사설]통신 복원 3일 만에 “민간 지원”… 대북 구애 조급증 또 도지나 동아일보 입력 2021-07-31 00:00수정 2021-07-31 03:05 이인영 통일부 장관. 동아일보 DB 통일부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어제 재개했다.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사흘 만에 대북 지원의 길을 트고, 훈련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통일부는 그제 북한에 영상회담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 정부가 이런 행보에 나선 것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결정에 앞서 북한을 대화로 한 발짝 더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 더보기
[사설]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서 사업하려면 체포·기소 각오해야” [사설]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서 사업하려면 체포·기소 각오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1-07-24 00:00수정 2021-07-24 00:00 뉴스1 미국 국무부가 그제 내놓은 ‘2021 투자환경 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이 체포, 기소 등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70개국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각국의 사업 환경이 기업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치 안정, 공공 안전, 세계 수준의 사회간접자본과 숙련 노동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률, 규제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했다. 특히 법제도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한국지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 더보기
[사설] '학점 인플레' 심각…대학 부실교육,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사설] '학점 인플레' 심각…대학 부실교육,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지금 한국 대학의 시계는 몇 시인가. 몇몇 사립대에서 부활한 ‘취득 교과목(학점) 포기’ 제도는 또 한번 ‘학점 인플레’를 예고한다. 가뜩이나 불신받는 대학학점이 강좌 부실로 연결되면서 취약한 대학 교과과정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는 듯하다. 학점 포기는 학생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의 포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폐강 등으로 재수강을 못 하게 된 강좌의 학점을 버리고 다른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인데, ‘학점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게 문제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 편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2학기부터 적용하는 대학들을 보면 시행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성적 평가에 불만인 학생들은 이 제도로 평점이 나쁜 과목.. 더보기
[사설] 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 탈원전 정부 [사설] 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 탈원전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1.07.21 03:24 한수원 정재훈 사장 등이 지난 14일 신한울 1호기 최초 연료 장전 행사를 갖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작년 4월 사실상 완공됐으나 원안위 승인 지연으로 가동을 못해왔다. 지난 9일 뒤늦게 원안위 승인을 받았지만 내년 3월에에 정상 가동된다. /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위기에 처하자 정비에 들어가 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을 21~23일 순차적으로 전력 생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30분씩 교대로 냉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 선별진료소까지 전력 공급 중단 우려 때문에 일시 문을 닫는 일이 벌.. 더보기
[사설] 與 임대차법 강행 1년, 전셋값 상승률이 7배 됐다니 [사설] 與 임대차법 강행 1년, 전셋값 상승률이 7배 됐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1.07.20 03:26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이 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6.7% 올랐다.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에 비해 상승 속도가 7배에 달한다. 정부 여당이 ‘2년＋2년’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을 밀어붙였을 때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더보기
[사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사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조선일보 입력 2021.07.13 03:26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 힘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임금체계 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얼마전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말했다.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공기업의 거대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의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실을 적확하게.. 더보기
[사설] 성추행 피해자마저 외면한 여가부, 존재 이유가 뭔가 [사설] 성추행 피해자마저 외면한 여가부, 존재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1.07.12 03:24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무용(無用)론 주장에 기름을 부은 여성계 인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권력화가 폐지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정치권 일각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였다. “박원순 사건을 대리하며 성폭력 이슈의 정치화에 맞서야 할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을 목도했다”며 “성폭력 이슈에 씌워진 정치적 진영의 장막을 걷어치우라”고도 했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는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의심하게.. 더보기
[사설]韓美 또 실기동 없는 도상훈련, 이러니 北 기고만장 [사설]韓美 또 실기동 없는 도상훈련, 이러니 北 기고만장 동아일보 입력 2021-07-05 00:00수정 2021-07-05 08:47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8월 둘째 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고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때처럼 대폭 축소된 규모로 야외 기동훈련 없이 도상(圖上)연습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이래 4년째 실기동훈련 없이 이뤄지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는 진작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이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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