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른소리

[사설]집값 오르고 전세 줄어드는데, 기약 없는 수도권 주택공급 [사설]집값 오르고 전세 줄어드는데, 기약 없는 수도권 주택공급 동아일보 입력 2021-05-31 00:00수정 2021-05-31 09:05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1.04.27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공공택지 11곳 가운데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사태로 신규 택지 발표는 연기됐고,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개발은 관련법 개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매매, 전세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자칫 정부의 택지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오른 집값이 더 불안.. 더보기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2 박범계(왼쪽부터)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선일보 DB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씨.. 더보기
[사설]남은 1년도 빚 늘린다는 재정전략, 차기정권에 폭탄 돌리기 [사설]남은 1년도 빚 늘린다는 재정전략, 차기정권에 폭탄 돌리기 동아일보 입력 2021-05-28 00:00수정 2021-05-28 09:02 文대통령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출구전략’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은 임기 1년간 씀씀이는 줄이지 않겠지만, 내년 5월 들어설 정부는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 더보기
[사설] 국민 다 아는 '소주성 실패', 與 인정하는데 4년 걸렸다 [사설] 국민 다 아는 '소주성 실패', 與 인정하는데 4년 걸렸다 입력2021.05.26 17:09 수정2021.05.26 17:14 지면A35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잘못됐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백은 만시지탄이지만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여당 대표가 방향 착오의 소주성 탓에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잔뜩 안겨 놓고 “소주성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송 대표의 반성이 진행 중인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애초에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인 소주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평범한 국민.. 더보기
[사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 심화… 덜 버리는 게 유일한 해법 [사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 심화… 덜 버리는 게 유일한 해법 동아일보 입력 2021-05-26 00:00수정 2021-05-26 09:06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89년부터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관할 매립지에 처리해 온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던 단서 조항이다. ‘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 더보기
[사설]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사설]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5.22 03:26 19일 충북 진천군의 한 목재 펠릿 공장에 벌채지 등에서 실어온 나무 원목과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신현종 기자 목재 땔감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올해 말이면 2016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량 자체도 2016년 382만MWh에서 2019년 706만MWh로 1.8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발전사들에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하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을 ‘신재생' 전기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부지 부족 등으로 늘리기 쉽지 않은 태양광·풍력 대신 목재 연료 수입으로 단기간에 ‘신재생’ 발전 실적을 .. 더보기
[사설] 공무원 10만명 증가…그만큼 간섭·규제·세부담도 늘어난다 [사설] 공무원 10만명 증가…그만큼 간섭·규제·세부담도 늘어난다 입력2021.05.21 17:34 수정2021.05.21 17:44 지면A23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민간의 일자리 절벽과 너무도 대비된다. 공무원(국가 및 지방) 수는 지난해에만 2만7288명 증가해 작년 말 113만1796명에 달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3년8개월 만에 9만9466명(9.6%) 불어난 것이다. 이전 4개 정부(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보다도 많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정책 실패에 경기 위축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공무원을 10만 명 증원했다는 사실에 먼저 말문이 막힌다. 일도 못하면서 덩치만 커진 .. 더보기
[사설]文 대통령 방미… 안보 넘어 가치·신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라 [사설]文 대통령 방미… 안보 넘어 가치·신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1-05-19 00:00수정 2021-05-19 07:3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월 전화 통화, 4월 화상 회의를 가졌지만 대화의 깊이나 친밀감 등에 있어서 대면 회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와 안보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