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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정임수 경제부 차장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5:55 정임수 경제부 차장 얼마 전 만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게 왜 관료 때문이냐”며 “뭐가 잘못돼 집값이 뛰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전담 부처가 없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나. 새 조직이 생기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혀를 찼다. 이들이 푸념을 쏟아낸 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발언과 구상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시중에서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官黨)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 더보기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광화문에서/정임수]부동산 실정 ‘남 탓’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정임수 경제부 차장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5:55 정임수 경제부 차장 얼마 전 만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게 왜 관료 때문이냐”며 “뭐가 잘못돼 집값이 뛰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전담 부처가 없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나. 새 조직이 생기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혀를 찼다. 이들이 푸념을 쏟아낸 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발언과 구상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시중에서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官黨)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 더보기
[사설] 더 우물쭈물하다간 40년 전 망한 일본 반도체 꼴 난다 [사설] 더 우물쭈물하다간 40년 전 망한 일본 반도체 꼴 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5.06 03:26 | 수정 2021.05.06 03:26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재촉 이후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호응해 미국, 일본, 대만 중심의 '반도체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인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19곳을 초대해 “우리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이후, 동맹국 정부와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텔은 오래전 접은 반도체 제조·생산 사업을 다시.. 더보기
[사설] 법원·검찰 모두 방탄 완성, 文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사설] 법원·검찰 모두 방탄 완성, 文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1.05.05 03:26 | 수정 2021.05.05 03:26 문재인 대통령. jjaeck9@yna.co.kr/2021-04-05 15:01:2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 누려왔다.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다.. 더보기
[사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 활력 위해 재검토할 때다 [사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 활력 위해 재검토할 때다 동아일보 입력 2021-05-04 00:00수정 2021-05-04 08:47 앞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 상위 19개 그룹 총수의 지분 26조 원어치를 물려줄 때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5조 원이나 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이어받는 자녀들 역시 유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 부과하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과중한 상속세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뿐 아니라 정부 안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고,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크게.. 더보기
[사설]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이게 우리의 현실 [사설]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이게 우리의 현실 조선일보 입력 2021.05.01 03:26 | 수정 2021.05.01 03:26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문화체육관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은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군 단위 9개 지역에서 1차 접종분이 소진돼 화이자 1차 접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30일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 예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일선 접종 기관에 요청했다. “주 단위 물량 도입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마디로 백신 물량이 .. 더보기
[사설] 삼성家 15조 사회환원…기업가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사설] 삼성家 15조 사회환원…기업가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입력2021.04.28 17:49 수정2021.04.29 00:14 지면A35 작고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낼 상속세와 ‘사회환원 재산’은 무엇보다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코로나 극복 와중에 1조원 규모의 ‘의료기부’도 감염병 소아암 등에 대한 연구·대응에 뜻깊은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결정은 1만1000여 건,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국내외 문화재와 예술품의 국가 기증이다. 국보와 보물을 망라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인류 예술사의 걸작까지 다수 포함된 ‘이건희 유산 컬렉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한국의 명품 문화유.. 더보기
[사설] 어머니姓 선택 가정기본계획 이렇게 불쑥 제기해도 될 일인가 [사설] 어머니姓 선택 가정기본계획 이렇게 불쑥 제기해도 될 일인가 입력 : 2021.04.28 00:03:01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원칙`을 정부가 폐기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할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혼인, 출산, 가족의 개념에 대해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이 같은 정부 계획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어느 날 불쑥 결정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정부 계획으로, 놀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사회의 기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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