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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北 ‘고철’ 원자로 재가동, 그런다고 몸값 안 오른다 [사설]北 ‘고철’ 원자로 재가동, 그런다고 몸값 안 오른다 동아일보 입력 2021-08-31 00:00수정 2021-08-31 13:14 AP뉴시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착됐다. IAEA는 연례이사회 보고서에서 “2018년 말부터 가동 징후가 없던 5MW 원자로가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 등 재가동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방사화학연구소도 5개월간 가동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3년 가까이 중단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그간 주력했던 우라늄 외에 플루토늄 프로그램도 재개함으로써 두 가지 핵폭탄.. 더보기
[사설]2금융권 대출 급증…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된다 [사설]2금융권 대출 급증… 사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8-30 00:00수정 2021-08-30 08:51 사진 뉴스1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535조 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이 전방위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이 낮은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린 결과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인데 2금융권 대출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여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가계 부채는 줄지 않으면서 연체 증가 등으로 빚의 질만 나빠질 우려가 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라고 압박한 데.. 더보기
[사설] 21세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사설] 21세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조선일보 입력 2021.08.28 03:22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동안 한 뒤쪽에 있던 직원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비에 흠뻑 젖었다. /뉴시스 강성국 법무차관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 390명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은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비가 시간당 10mm 안팎 내리고 있었다. 강 차관 뒤에서 법무차관실 보좌진 한 명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든 손을 머리 위.. 더보기
[사설]국민의힘 이런 맹탕 비전발표회 왜 했나 [사설]국민의힘 이런 맹탕 비전발표회 왜 했나 동아일보 입력 2021-08-27 00:00수정 2021-08-27 08:54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기표, 유승민, 홍준표 예비후보. 사진공동취재단 그제 열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비전발표회는 대선주자들이 처음 모여 정책 비전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시종 맥 빠진 분위기였다. 발표회 당일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선경선 포기를 선언해 참석자도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상호 토론도 없이 각자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고 끝내다 보니 행사가 끝날 무렵엔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 더보기
[사설]與 ‘언론징벌법’ 당장 철회하라 [사설]與 ‘언론징벌법’ 당장 철회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1-08-25 00:00수정 2021-08-25 08:57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권 여당이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이 가득해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비판이 쏟아지는 법이다. 정의당이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했을 정도로 우려가 큰 악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집권 세력의 입법 폭주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언론.. 더보기
[사설]내년 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돌파… 부담은 청년 몫 [사설]내년 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돌파… 부담은 청년 몫 동아일보 입력 2021-08-23 00:00수정 2021-08-23 03:07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을 작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에 살까지 붙여 늘린 ‘초팽창 예산’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지출 규모는 5년 만에 1.5배, 나랏빚도 1.6배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00조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작년 본예산 558조 원에서 7% 늘어난 597조 원 정도의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여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20일 문재.. 더보기
[사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사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조선일보 입력 2021.08.21 03:24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의 피해는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므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더보기
[사설]‘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與의 입법폭주 [사설]‘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與의 입법폭주 동아일보 입력 2021-08-20 00:00수정 2021-08-20 03:0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어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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