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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프간 보고도 “北 남침 능력 없다”는 송영길의 안보불감증 [사설]아프간 보고도 “北 남침 능력 없다”는 송영길의 안보불감증 동아일보 입력 2021-08-19 00:00수정 2021-08-19 08:2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SNS에 “북한은 모든 무기 체제가 낡았다”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며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송 대표가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왜곡에 가깝다. 그는 북한군의 무기가 모두 낡았고, 경제 제재로 군사용 연료도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더보기
[사설]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사설]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8-18 00:00수정 2021-08-18 03: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반군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장악 이후 카불 탈출의 대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16일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nation building)이 아닌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며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이미 ‘자국(.. 더보기
[사설]美가 버린 아프간… 안보의식·軍 무너진 나라의 비극 [사설]美가 버린 아프간… 안보의식·軍 무너진 나라의 비극 동아일보 입력 2021-08-17 00:00수정 2021-08-17 08:48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반군 탈레반은 15일(현지 시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했다. 앞서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을 선언하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망명했다. 주요 거점 도시를 점령한 탈레반이 카불에서 11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 압박하자 결국 굴복한 것이다. 미군이 최종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고 탈레반이 주요 거점 도시 장악에 나선 지부터는 겨우 열흘 만이다.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장비로 무장했음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때의 월맹군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한 탈레반 앞에서 무력했다. 서류상으로.. 더보기
[사설] 터질 게 터진 "태양광 사업 사기" 사법 판단 받아야 [사설] 터질 게 터진 "태양광 사업 사기" 사법 판단 받아야 입력 2021.08.15 17:38 수정 2021.08.15 18:04 지면 A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며 강력 비판해 주목된다. 전임 시장 업무에 대해 현직 시장이 극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것은 박 전 시장 재직 때인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3~4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이 업체들은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 더보기
[사설]통신선 끊고 협박수위 높인 北… 南 저자세가 부른 학습효과 [사설]통신선 끊고 협박수위 높인 北… 南 저자세가 부른 학습효과 동아일보 입력 2021-08-12 00:00수정 2021-08-12 08:48 평택 미군기지에 착륙하는 美정찰기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한미는 13일까지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 뒤 16∼26일 본훈련을 진행한다. 규모는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평택=뉴스1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1일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협박 수위를 한껏 높인 .. 더보기
[사설] ‘밀면 밀린다’ 확인한 김여정 “미군 철수”, 이것도 들어줄 건가 [사설] ‘밀면 밀린다’ 확인한 김여정 “미군 철수”, 이것도 들어줄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1.08.11 03:26 북한 김여정이 한미 훈련 중단에 이어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북한 김여정이 10일 시작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의 ‘훈련 중단’ 요구에 한국군 참가 병력을 2017년의 12분의 1로 줄였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은 이날 오후 남북 통신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지난달 말 북한이 통신선을 복구하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고 여당은 “가뭄 깊은 대지에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 “한반도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환호했다. 그런데 남쪽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요구 사항.. 더보기
끝까지 '환상 속 뜬구름' 잡는 정부 [사설] 끝까지 '환상 속 뜬구름' 잡는 정부 [사설] 입력 2021.08.05 17:39 수정 2021.08.06 06:04 지면 A31 탄소중립 실행안이 신재생 12배 확대 국산 先구매 확약 없이 '백신강국' 호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어제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3개안 모두 원자력발전 비중을 6~7%(2019년 기준 25.9%)로 대폭 낮추고, 석탄발전은 0~1.5%로 거의 중단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는 최대 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작년 10월 문 대통령이 급작스레 선언한 ‘2050 탄소중립’만큼이나 급진적 목표를 담았다는 점이다. 선언이 돌출적이었어도 정부가 마련하는 구체방안은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 더보기
[사설]전 세계 감염 급증, 코로나와의 새로운 전쟁 대비할 때 [사설]전 세계 감염 급증, 코로나와의 새로운 전쟁 대비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21-08-02 00:00수정 2021-08-02 08:49 27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은 보행자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2021.04.28. AP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0일 “델타 변이로 인해 최근 4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132개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주도하는 델타 변이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렵게 얻은 것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도 했다. 이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델타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수두만큼 전파력이 강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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