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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세금 내는' 일자리 7만개, '세금 쓰는' 105만개보다 낫다 [사설] '세금 내는' 일자리 7만개, '세금 쓰는' 105만개보다 낫다 입력 2021.09.14 17:31 수정 2021.09.15 07:11 지면 A35 삼성이 지난달 발표한 ‘4만 명 직접채용’ 외에 3만 명 고용창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특히 어제 나온 ‘청년일자리 3만 개 계획’은 20대 참가자에 대한 취업 연계형 실무교육 비용을 삼성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향후 3년간 삼성이 직·간접으로 만들어낼 총 7만 개 일자리는 청년 취업대란 와중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 모두가 무엇이 ‘진짜 일자리’인지, 고용의 본질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세금까지 내는 일자리이고, 무엇이 혈세에 기댄 채 부가가치를 갉아먹는 ‘억.. 더보기
[사설] ‘미친 집값’ 만든 靑 정책실장들 “집값 상승률 낮다” 끝까지 궤변 [사설] ‘미친 집값’ 만든 靑 정책실장들 “집값 상승률 낮다” 끝까지 궤변 조선일보 입력 2021.09.15 03: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고운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출간한 책에서 “부동산 거품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아시아적 문화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도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우리 문화 탓으로 돌린 것도 이상하지만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이호승 청와대 정.. 더보기
현대제철 통제센터 22일째 노조 불법점거, 경찰은 뭐하나 [사설] 현대제철 통제센터 22일째 노조 불법점거, 경찰은 뭐하나 [사설] 입력 : 2021.09.13 00:03:01 수정 :2021.09.13 05:53:14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충남 당진 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지 22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철소 통제센터는 안전 환경 물류 생산운영 등을 종합 관리하는 관제탑과 같은 곳이다. 이런 시설이 장기간 불법 점거를 당해도 현대제철은 발만 동동 구르고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다.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고소해도 노조 측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는 겉돌 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4일 파업을 예고해놓은 가운데 경찰의 이런 소극적 대응이 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현대제철은 협력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최근 현대ITC 등 3개 자.. 더보기
[사설]지원금 대상 70→80→88→90% 구멍가게도 이렇겐 안 한다 [사설]지원금 대상 70→80→88→90% 구멍가게도 이렇겐 안 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9-11 00:00수정 2021-09-11 00:44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5/뉴스1 국민의 88%에게 나눠주려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범위를 90%로 늘리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상이 2%포인트 늘면 예산은 3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온 국민이 .. 더보기
[사설] 국고 털고 이젠 韓銀 발권력까지…기막힌 포퓰리즘 정치 [사설] 국고 털고 이젠 韓銀 발권력까지…기막힌 포퓰리즘 정치 사설 1 입력 2021.09.09 17:41 수정 2021.09.09 17:41 지면 A3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국은행에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한은에 ‘포용적인 양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돈을 살포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인 중앙은행까지 퍼주기에 동원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은 구체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은이 직접 채권을 매입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해 온 채권매입전문기구(SPV)의 역.. 더보기
[사설]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사설]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1.09.04 03:26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2021.8.5./김영근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2500억원 규모 초기 공사를 따낸 업체가 공사 관련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가는 특이한 계약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글로벌이 사업비 3400억원 규모 300㎿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서 1200억원 상당(35%), 사업비 4800억원 규모 1200㎿ 수상 태양광발전 관련 송·변전 설비 공사에서 1300억원 상당(27%)의 공사를 따내면서 공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도록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 더보기
[사설]文정부서 공무원 12만명 증가, 비효율·재정불안만 키웠다 [사설]文정부서 공무원 12만명 증가, 비효율·재정불안만 키웠다 동아일보 입력 2021-09-03 00:00수정 2021-09-03 03:01 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3만1380명이던 공무원이 5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바람에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현 정부 임기 중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 더보기
[사설] 국가채무 1000조원…국정실패 빚으로 덮을 건가 [사설] 국가채무 1000조원…국정실패 빚으로 덮을 건가 입력 2021.08.31 17:21 수정 2021.09.01 08:04 지면 A35 2017년 출범 이후 내내 돈풀기에 몰두해 온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의 초팽창 예산을 짜기로 했다. 이 정부 5년간 예산 규모는 50.84% 늘어 이명박(32.97%)·박근혜(17.11%) 정부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경제정책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득 격차까지 확대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지출을 대폭 늘린 탓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 전체 예산의 35.9%에 달한다. 청년층 주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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