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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사설]‘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동아일보 입력 2021-10-16 00:00수정 2021-10-16 01:06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김 씨를 딱 한 차례 14시간 조사했다. 추가 조사를 위해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불과 3시간 반 만에 덜컥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김 씨 영장에 적시된 ‘750억 원 뇌물 공여’는 역대 뇌물 사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액수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중대 사건의 영장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흔적.. 더보기
[사설] 페이스북 폐해 논란,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사설] 페이스북 폐해 논란,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10.09 00:21 업데이트 2021.10.09 06:42 지면보기지면 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로고. 미국 청문회에 나온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전세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AFP=연합뉴스] 페이스북 전 직원, 미 청문회에서 내부 고발 “불안 조성, 사회 분열, 민주주의 약화” 주장 편향적 알고리즘이 문제 … 정교한 대책 필요 페이스북이 요즘 논란이다.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페이스북의 ‘도덕적 파산’을 주장하는 내부고발자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페이스북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호건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체 연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더보기
[사설] “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李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사설] “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李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조선일보 입력 2021.10.09 03:26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개발 이익금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이익 환수’ 조치도 강구하라고 했다.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마 전까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 더보기
[사설]이재명 “마귀와 거래” “일부 오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설]이재명 “마귀와 거래” “일부 오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동아일보 입력 2021-10-02 00:00수정 2021-10-02 03:40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명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더보기
[사설]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사설]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조선일보 입력 2021.09.30 03:26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연합뉴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 의혹 장본인 중 일부는 출국 금지했다고 한다.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늑장’ ‘뒷북’ 수사를 보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에 .. 더보기
[사설] 사기 공영, 부패 전관, 아빠 찬스…'공정 한국' 현주소다 [사설] 사기 공영, 부패 전관, 아빠 찬스…'공정 한국' 현주소다 입력 2021.09.29 17:20 수정 2021.09.29 17:20 지면 A35 날마다 심상찮은 의혹이 새로 불거지는 ‘대장동 스캔들’은 제기된 것만으로도 ‘권력남용형 게이트’ 요소를 다 갖췄다.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섰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 국회의원, 대법관까지 연루돼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정밀조사 대상인 판에, 의혹의 최대 핵심인사는 뒤늦게 일선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나갔다. 의혹 당사자끼리 뻔한 말싸움을 이어가는 사이에, 증거는 인멸되고 도주자만 늘어 진상이 덮여버릴지 답답함만 커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 정부의 전면적 진상규명 의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이 없고, 115.. 더보기
[사설]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끝은 어디인가 [사설]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21.09.24 17:05 수정 2021.09.25 00:02 지면 A2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지친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을 빗대 ‘화천대유하세요’란 웃지 못할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국민적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다. 대개의 비리 사건이 그렇지만, 대장동 개발 건은 몇 배나 더 두터운 양파 껍질에 싸인 듯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2015년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인사가 입찰심사 주체로 참여했다는 소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수익률 29% 예상’으로 보고해 고(高)위험 사업이 아니었다는 .. 더보기
[사설]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사설]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동아일보 입력 2021-09-18 00:00수정 2021-09-18 03:19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는 각각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자본금 5000만 원에 직원 16명인 작은 업체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줄줄이 관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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