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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과학자·기업인 우려에 귀 막은 정부의 탄소중립 질주 과학자·기업인 우려에 귀 막은 정부의 탄소중립 질주 중앙일보 입력 2021.11.03 00:10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달 30일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G20 정상, 2050년 탄소중립 확정 못해 우리만 실현가능 전략도 없이 밀어붙여 지구촌 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확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탈리아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탄소중립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 이행 약속도 없이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다. 의장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중국·인도 등 국가들이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G20 성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 더보기
부의금 횡령보다 악랄하다, 세계 정상들이 보낸 조전 횡령 [박은주의 돌발] 부의금 횡령보다 악랄하다, 세계 정상들이 보낸 조전 횡령 [박은주의 돌발] 박은주 에디터 입력 2021.11.02 15:55 지난 10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부인 김옥숙 여사, 장녀 노소영씨, 장남 노재헌씨 등 유족들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것은 지난 10월 26일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을 26~30일 5일장으로 치른다고 알렸다. 행안부 브리핑 내용은 이렇다.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더보기
[사설]집권 10년 ‘김정은주의’… 배곯는 인민에 강요된 核·수령 숭배 [사설]집권 10년 ‘김정은주의’… 배곯는 인민에 강요된 核·수령 숭배 동아일보 입력 2021-10-30 00:00수정 2021-10-30 04:01 노동당 창건일 기념강연회 연설 나선 김정은.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아버지와 다른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광물 수출, 석유 수입 등 제재 해제를 내걸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김정은주의는 김정은이 집권 이래 내걸어 온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더보기
영장 헛발질 공수처, 정치 중립 의심받는다 영장 헛발질 공수처, 정치 중립 의심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0:0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로 공수처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사진기자단] 손 검사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무리수 민주당의 법원·공수처 공개 압박도 부적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오해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지난 26일 기각했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청구한 ‘1호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영장이야 사안에 따.. 더보기
광주 5.18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광주 5.18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세계의 어느 민주화 운동이... ①비전향 장기수 300명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4차례 공격하고, ②군부대 40곳의 무기를 탈취하고, ③전남도청 지하에 다이나마이트를 2000톤을 장착하는 전 문적인 기술이 광주 시민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④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장갑차 3대 트럭 350대를 탈취하는 이것이광주시민입니까? 북한의 초,중,고 교과서에는5.18사건은 *북한에서 이르킨 남조선해방혁명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장군이었습니다.이희성사령관이말했습니다. ⌜광주의 5.18은 계엄사령관인 나의 지휘하에집압하였다.⌟전두환은보안사령관이었지,광주사태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서 그 사건을 떠 안게 되었다... 더보기
[사설]‘로비주범’ 김만배 ‘설계주범’ 남욱… 풀어놓고 수사 되겠나 [사설]‘로비주범’ 김만배 ‘설계주범’ 남욱… 풀어놓고 수사 되겠나 동아일보 입력 2021-10-25 00:00수정 2021-10-25 09:25 유동규-남욱-김만배, 대장동 의혹 ‘키맨’ 3인 21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왼쪽 사진)의 공소장에는 2013년 남욱 변호사(가운데 사진)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오른쪽 사진)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개발이익 700억 원을 지급받는 4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뉴스1 대장동 개발은 시작부터 민관 사이의 ‘짬짜미’와 뇌물로 얼룩지면서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사.. 더보기
[사설] '집값 고점'이라면서 상승 전제로 세수 편성한 정부 [사설] '집값 고점'이라면서 상승 전제로 세수 편성한 정부 입력 2021.10.22 17:20 수정 2021.10.23 00:01 지면 A23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집값 고점론’을 들고나와 부동산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하던 때, 정부 안에선 집값 추가 상승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겉 다르고 속 다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세수 추계용으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사용했다. 국토연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수도권 5.1%, 지방 3.5%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더보기
[사설]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사설]檢·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1-10-23 00:00수정 2021-10-23 06:1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 처장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해 기각당했고,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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