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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靑 “부동산정책 일관성 중요” 與 사과 릴레이는 쇼였나 동아일보 입력 2021-04-03 00:00수정 2021-04-03 00:00 이호승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그제 집값 폭등에 대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둘 다 기존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실장과 진 의원의 말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놓은 절절한 ‘반성문’과 정반대 메시지여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원인이 무엇이든.. 더보기
[사설] 21세기 대한민국에 부활한 고대 궁예의 ‘관심법’(觀心法) 매일신문 배포 2021-04-02 05:00:00 | 수정 2021-04-01 18:36:2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이틀 연속 '관심법(觀心法)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토지 의혹'과 관련, "토론을 해 보니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표정을 보고 '이분이 갔었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가 궁예의 관심법을 발휘했다"고 쏘아붙였다. 서울 '내곡동 토지'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했다면 박영선 후보는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 더보기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조선일보 입력 2021.03.31 03:26 | 수정 2021.03.31 03:26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까지 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 농지를 10억4000만원에 샀고 이 땅은 대지로 변경됐다. 땅값은 3억5000만원 올랐다고 한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 적었다. 문 대통령이 11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좀스럽다.. 더보기
[사설] 투기, 낙하산, 빚더미…대수술 시급한 '공기업 복마전' 입력2021.03.24 17:57 수정2021.03.25 00:22 지면A35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투기도 투기지만 진짜 문제는 부실·방만한 공기업 그 자체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된 공기업이 빚은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투기를 차치하더라도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25조원(2019년)에 이르는 3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메꿔넣어야 한다는 점에.. 더보기
[사설]北 순항미사일 도발 쉬쉬할 일인가 동아일보 입력 2021-03-25 00:00수정 2021-03-25 00:00 북한이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 두 발을 서해로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어제 공개했다. 미국 언론이 북한의 도발 사실을 보도하자 사흘 만에 확인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말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한미 공조 아래 실시간 파악한다”면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미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비공개한 것은 떠보기식 저강도 도발에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탑재량이 작아 위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 대상.. 더보기
[사설]美인권외교 南까지 겨누는데 北인권결의안 눈감는 정부 동아일보 입력 2021-03-23 00:00수정 2021-03-23 05:28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43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3년 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복귀해 동참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고 지적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 등 각종 정권 부패 사례도 거론했다. 정부가 대북결의안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표결 없는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맡겨두는 것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이런 한국의 부작위(不作爲) 외교가 올해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 더보기
[사설] 文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못 넣게 막은 것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19 03:26 | 수정 2021.03.19 03:26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희한한 모습으로 끝났다. 지금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은 북핵이다. 김정은은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한 상태다. 그런데 이날 한미 공동 성명에는 눈을 씻고 봐도 ‘비핵화’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북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했다. 5년 전 공동 성명에선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며 “비핵화를 위한 북 압박”을 명시했다. 지난 5년간 북은 수소폭탄에 이어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까지 성공했다. 북핵이 훨씬 심각해졌는데도 한미 성명에 ‘비핵화.. 더보기
LH관련 원희룡지사 멘트 저와 제가족은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당시 양천구 목동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된 후, 제주지사 관사는 어린이도서관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집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의 아빠로서 딸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준비를 하고 있지만 딸들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그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LH직원들이 땅 투기하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신도시 개발지역 땅을 사고, 재개발 차익 올린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되는 지금 나는 분노의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러면 안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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