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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文·트럼프 서로 비난, 北 비핵화 ‘TV 이벤트’의 끝 [사설] 文·트럼프 서로 비난, 北 비핵화 ‘TV 이벤트’의 끝 조선일보 입력 2021.04.26 03:26 | 수정 2021.04.26 03:26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청와대에서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공개 비난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하자 바로 맞받아친 것이다. 자기 과시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트럼프가 “실패했다(failed)”는 문 대통령 표현에 발끈했을 것이다. 한미의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폄훼하는 유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 더보기
[사설] 공장 짓는 데만 7년…규제·떼법에 발목 잡힌 'K반도체' 입력2021.04.23 16:54 수정2021.04.24 00:04 지면A23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선정 2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한경 보도(4월 23일자 A1, 3면)를 보면 허탈감부터 든다. 정부의 산업단지 승인에만 2년이 걸렸고, 지금도 토지보상 절차 등 일정이 계속 지연돼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판이다. 2년이면 미국과 중국에선 이미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갔을 시간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이 치열한데 한국에선 늑장행정과 떼법 탓에 나가 싸울 병사(기업)가 장비(생산설비)조차 제때 못 챙기는 처지다. 반도체는 미래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재 중의 필수재다. 미·중을 비롯해 각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은 조 .. 더보기
[사설]“반도체 같은 현실 못 보고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 빠진 與” 동아일보 입력 2021-04-22 00:00수정 2021-04-22 08:50 동아일보DB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생각이 과거에 갇혀 정신승리에 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문제”라며 “왜 (민주당에선) 친일 잔재 청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반도체는 이슈가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한국 생존을 위협하는데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지적대로 민주당은 겉으로는 반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처럼 민생과는 거리가 먼 소모적 논쟁으.. 더보기
[사설] 불량 주사기, 백신 이상반응 국민 속이려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1.04.20 03:26 | 수정 2021.04.20 03:26 2021년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에코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옮기고 있다. /김지호 기자 방역 당국이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섬유질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20일 만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사용 중지 조치를 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불량 주사기를 공급한 제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불량품 회수에 즉각 나서지 않았다. 주사기에 이물질이 있다는 신고가 늘어나자 20일이 .. 더보기
[사설]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조선일보 입력 2021.04.19 03:24 | 수정 2021.04.19 03:24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공수처가 검사 25명 중 15명만 겨우 채운 ‘정원 미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서 요구한 검사 수에서 40% 모자란다. 부장검사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 19명 모집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만 임명했다. 검사 부족보다 수사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다. 공수처 검사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검찰 출신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뿐이라고 한다. 이들도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더보기
[사설] 세계 반도체 전쟁 속 삼성 총수 부재가 아쉽다 [중앙일보] 입력 2021.04.19 00:12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확보를 강조했다. [AP=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이날 “반도체는 4~5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더보기
[사설]文정부 마무리 개각… 국정쇄신 없인 민심이탈 못 막는다 동아일보 입력 2021-04-17 00:00수정 2021-04-17 08:04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또 물러나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와 내각의 ‘원 샷’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진용이 갖춰졌다. 김 총리 후보자는 대구경북 지역 4선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나 친문 색이 옅은 비주류 인사라는 평가를.. 더보기
[사설] ‘막말·오만·폭주’ 장본인이 대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정권 조선일보 입력 2021.04.17 03:24 | 수정 2021.04.17 03:24 당선 인사하는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두 손을 들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親文) 강경파의 대표 격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다. 169표 중 104표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참패한 후 당내에서 조국 사태를 자성하면서 ‘친문은 2선으로 물러나라’는 쇄신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극렬 친문 세력이 문자 폭탄을 보내며 공격하자 열흘 만에 ‘도로 친문당’으로 간 것이다. 예상된 일이다. 윤 대표는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야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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