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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사법농단’ 또 무죄… 법원도 문제 있지만 檢 기소는 잘못됐다 [사설]‘사법농단’ 또 무죄… 법원도 문제 있지만 檢 기소는 잘못됐다 동아일보 입력 2021-11-27 00:00수정 2021-11-27 04:47 대법원. 동아일보DB 대법원이 그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판사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관의 비리가 포함된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고, 신 부장판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원심은 이들의 행위를 직무 수행의 일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 더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편안히 보내드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편안히 보내드리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過)가 하늘을 덮고도 남고 공(功)은 먼지라는 자들에게 묻는다 518이 하늘을 덮고도 남을 과(過)라고 하는데 그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 보자 그 당시가 6.25이후 남북 긴장이 가장 고조 된 시기에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권력 공백 시기에 김일성의 대남적화 야욕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다 만약 전두환이 5.18을 진압 못해서 김대중이가 집권했다면 김일성을 위한 적화통일이나 공산화까지도 가능했을 정도의 절박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빨갱이들은 통일? 적화통일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전두환을 민족반역자란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끊임없이 물어 뜯고 그걸 핑계로 지금까지도 518이란 망령으로 대한민국에 빨대 꽂고 피를 빨고 울궈 먹고있지 않은가. .. 더보기
[사설] 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설] 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조선일보 입력 2021.11.24 03:20 | 수정 2021.11.24 03:24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 명 예외없이 영욕이 교차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에서도 전 전 대통령만큼 끊임없이 비판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없었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까지 눈을 감으면서 격동의 현대사가 또 하나의 장을 넘기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철권통치했던 8년(1980~1988년.. 더보기
[사설]여야는 특검 서둘고, 檢 ‘윗선’ ‘50억 클럽’ 수사 본격 나서라 [사설]여야는 특검 서둘고, 檢 ‘윗선’ ‘50억 클럽’ 수사 본격 나서라 동아일보 입력 2021-11-23 00:00수정 2021-11-23 10:22 동아일보DB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사업협약 등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해 성남도개공에 182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뇌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와 로비를 맡은 주역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핵심 의혹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특히 수천억 원의.. 더보기
[사설]與 열린민주당 합당, ‘떴다방 정치’ 반성이 먼저 아닌가 [사설]與 열린민주당 합당, ‘떴다방 정치’ 반성이 먼저 아닌가 동아일보 입력 2021-11-20 00:00수정 2021-11-20 03:0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그제 ‘당 대 당’ 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강경 친문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두 정당은 같은 친문 성향으로 강경-온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합당 성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체된 지지율 회복을 위해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독자 창당한 열린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당직자도 ‘열린민주당은 친문재인계의 효자’라고 한 손.. 더보기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조선일보 입력 2021.11.17 03:2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2021년 11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가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라는 것을 들고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다는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당한 것은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해 조작했기 때문인데, 윤 후.. 더보기
[사설]“대장동 주범들 박영수 로펌서 회동” 朴 당장 소환조사해야 [사설]“대장동 주범들 박영수 로펌서 회동” 朴 당장 소환조사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1-11-12 00:00수정 2021-11-12 03:01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이리저리 얽혀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이번에는 박 전 특검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대표로 있던 A 로펌 사무실에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만나 ‘설계’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제 조선일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1, 2월 서울 서초구의 A 로펌에서 수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 더보기
[사설] 어쩌다 나라살림을 국민이 더 걱정하게 됐나 [사설] 어쩌다 나라살림을 국민이 더 걱정하게 됐나 입력 2021.11.09 17:07 수정 2021.11.10 06:43 지면 A35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22.0%에 불과하다는 한경 여론조사(11월 9일자 A1, 4면 참조)는 국민의 각성과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추가 지급 자체를 반대한다’는 국민이 47.7%로 절반에 육박했다. ‘취약계층 선별지급’(29.6%)과 합치면 77.3%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무차별 지급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공짜돈을 받게 될 국민도 ‘내 주머니’ 사정보다 텅 비어가는 나라곳간(국고)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며칠 새 나온 다른 여론조사들도 결과는 비슷하다. KBS 조사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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