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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D-79일…누가 덜 나쁜지 골라야 하는 씁쓸한 대선 [사설]D-79일…누가 덜 나쁜지 골라야 하는 씁쓸한 대선 동아일보 입력 2021-12-20 00:00수정 2021-12-20 08:52 이재명(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묘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2021.12.1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가족 관련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며 7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판에 냉소와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누가 더 빨리 사과를 하느냐, 어떤 태도로 사과를 하느냐로 두 후보의 우열을 가려야 하나 싶을 정도다. 매일 한 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것 같다. 두 후보의 가족 관.. 더보기
[사설] 마구잡이 통신 사찰…공수처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사설] 마구잡이 통신 사찰…공수처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입력 2021.12.17 17:01 수정 2021.12.18 00:02 지면 A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사태가 언론·정치 사찰 논란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해도 최소 15개 언론사 소속 기자 40여 명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됐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다. 공수처 해명처럼 전기통신사업법(83조 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정보 수집을 위해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시간·상대방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 더보기
[사설]李·尹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사설]李·尹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동아일보 입력 2021-12-17 00:00수정 2021-12-17 0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 이력과 경력 허위 기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어제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제 가족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남이 2019∼2020년 온라인 포커게임 사이트에 불법도박을 한 경험담.. 더보기
[사설]李 위성정당 반성… ‘與 선거법 일방처리’ 사과가 먼저 아닌가 [사설]李 위성정당 반성… ‘與 선거법 일방처리’ 사과가 먼저 아닌가 동아일보 입력 2021-12-11 00:00수정 2021-12-11 07: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제 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번 작동도 못해 보고 후퇴해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4·15총선 당시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정치 쇄신의 의제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 후보의 언급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당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철저히 배제됐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군소 야당이 거든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밀어붙였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지역구 사표(.. 더보기
[사설]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사설]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동아일보 입력 2021-12-06 00:00수정 2021-12-06 08:49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600조 원을 넘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이던 예산은 5년 만에 51.7% 증가했다.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5년 전 660조2000억 원에서 1064조4000억 원으로 61.2%(404조2000억 원) 늘었고 그 사.. 더보기
[사설] ‘박원순 시민단체 먹이사슬’ 되살리기 나선 서울시의회 [사설] ‘박원순 시민단체 먹이사슬’ 되살리기 나선 서울시의회 조선일보 입력 2021.12.03 03:22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110석 중 99석이 민주당 의석이다./뉴시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익도,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시민의 평가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임기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박 전 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구축한 좌파 진영의 생태계를 수호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1당 의회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특정 시민 단체 먹여 살리기, 방만 운영과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원순 시대의 각종 사업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오세훈 .. 더보기
[사설]‘역사왜곡단죄법’까지 들고나온 이재명의 입법 포퓰리즘 [사설]‘역사왜곡단죄법’까지 들고나온 이재명의 입법 포퓰리즘 동아일보 입력 2021-11-30 00:00수정 2021-11-30 08: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왼쪽)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을 방문해 “이재명”을 연호하는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며 광주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광주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찾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 더보기
[사설] ‘세금 폭탄’ 예상대로 애꿎은 무주택 서민에 전가되기 시작 [사설] ‘세금 폭탄’ 예상대로 애꿎은 무주택 서민에 전가되기 시작 조선일보 입력 2021.11.27 03:26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자들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자기 집을 임대 준 1주택자들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 전·월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비용 전가가 이뤄지면 결국 임대 시장 생태계의 아래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이 문제라며 ‘세금 폭탄’을 던졌지만 집값 떨어지기에 앞서 무주택 서민들이 먼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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