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른소리

[사설]시한부 장관 변창흠에 맡겨진 만신창이 2·4대책 법안 동아일보 입력 2021-03-15 03:00수정 2021-03-15 09:35 정부는 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개혁과 투기 방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정부는 LH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만들 핵심 인사 중 하나가 변 장관이다. 그는 이틀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2·4공급대책 추진을 이유로 사표 수리가 미뤄져 ‘시한부 장관’이 됐다. 물러날 장관이 주요 정책 입안을 맡고, 본인도 책임이 있는 LH 사태의 수습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2·4공급대책의 핵심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서 공공 주도로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집 지을 땅은 민간 소유다. 주택을 지으려면 .. 더보기
[사설]경쟁력 추락하는 서울, 이대론 아시아 변방도시 전락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1-03-11 00:00수정 2021-03-11 09:43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했다. 글로벌컨설팅 기업 AT커니의 자료에선 세계 150개 도시 중 2015년 11위였던 순위가 지난해에는 17위로 6계단이나 하락했고,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6위에서 8위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 도시환경과 문화는 나아졌지만 법인세율과 인재, 임금, 행정역량 등 기업 환경과 관련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기인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암울하다는 것이다. 미래 잠재력을 뜻하는 도시 전망 순위에서 서울은 지난해 42위로 5년간 무려 30계단이나 떨어졌고, 글로벌 경영자와 고급 인재들이 본.. 더보기
[사설]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조선일보 입력 2021.03.11 03:24 | 수정 2021.03.11 03:24 또 공정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사태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여론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LH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나라를 ‘불공정' 난장판으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공정’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작년 9월 청년의 날.. 더보기
[사설] 세계에 없을 성범죄 선거, 이기려 온갖 짓, 부끄러운 여성의 날 조선일보 입력 2021.03.09 03:26 | 수정 2021.03.09 03:26 여성 단체 회원들이 8일 여성의 날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한 것을 기념한다.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을 다짐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리더십이란 면에서 한국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덕담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은 거부감이 들게 한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첫째, 둘째 도.. 더보기
[사설]LH 주도 ‘변창흠표 정책’으론 부동산 안정 요원하다 동아일보 입력 2021-03-08 00:00수정 2021-03-08 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의 핵심에 선 LH 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등을 공개하고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事前) 청약’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기 초 주택공급을 등한시하다가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로선 ‘LH 사태’로 부동산정책 자체가 멈춰서는 일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여론.. 더보기
[사설] 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에 투기, 그 조사도 변창흠이 조선일보 입력 2021.03.06 03:24 | 수정 2021.03.06 03:24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인데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토지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더보기
[사설] 정권 불법 수사 尹 축출에 성공한 文,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05 03:26 | 수정 2021.03.05 03:26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련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 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다. 그동안 네 차례의 인사 학살,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다. 급기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전체 검.. 더보기
[사설]준비 없는 ‘퍼주기’ 정치, 커지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21-03-04 00:00수정 2021-03-04 09:54 29일부터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4차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4차 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게 입증되는 집합제한업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된다. 1인당 지원금은 3차 때의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지급 기준이 매출이다 보니 2019년 하반기에 창업해 매출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 연간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불만이 크다. “가게 문 안 닫으려고 손해 보며 장사했더니 작년 매출이 조금 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